구본균 /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급등하는 이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의 이민정책을 참고하여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3. 3. 8. 유럽 순방 때 프랑스에 방문하여 프랑스의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내무, 해외영토부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을 만나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국인의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했던 것도 한몫할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을 위해서라도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한 장관의 이번 행보는 눈여겨볼만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청은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처리 지연 문제이다. 출입국 관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일부는 처리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내국인의 경우 행정 업무는 대부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체류 업무 등 대부분의 출입국 관리 업무는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업계 종사자들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 관리청의 부정행위 문제도 대두된다. 출입국 관리 업무는 국민의 관심 밖의 사항으로 이를 견제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나아가 출입국 관리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막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는 다른 공무원보다 많은 편이다. 이러한 비리나 부당한 혜택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민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다. 이민자들과 관리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민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요구사항 등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언어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이다. 출입국 관리청은 이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기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민 관련 업무의 증가와 복잡성 증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청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인증 등의 업무에서는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느리게 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이민자들의 문의나 문제 해결 요청 등에 대한 응대의 미흡으로 이어진다.

또한, 관리청 직원들도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에 대한 과부하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예산 확보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민관리청 신설은 어찌보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당연한 결과이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번 이민관리청 신설을 통해서 차근차근 개선해나가기를 기대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