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소장

▲ 지난 4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충칭/AFP 연합뉴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지난 5월 도시 실업률이 5.2%라고 했지만, 16~24살 청년실업률은 그 4배인 20.8%에 달했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월 17.3%, 2월 18.1%, 3월 19.6%였고 4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20.4%를 기록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완전 고용’은 국가의 핵심 정책 목표이지만 현재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직한 셈이어서 중국의 발전에 큰 경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찰이 있다.

첫째,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보면 주당 10시간 근무를 고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주당 15시간, 20시간을 고용으로 간주하지만, 중국은 주 1시간만 근무해도 고용으로 친다. 중국 기준이 국제 기준이나 다른 나라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또 중국의 공식 취업률은 도시 인구 조사가 기반이어서 일자리를 잃고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을 조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고안한 이른바 ‘유연고용’이 이미 2억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관영 매체들은 청년층이 ‘일의 자율성을 누리기 위해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도해 국민적 불만을 초래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실업률의 급증은 전염병의 영향, ‘공동부유’ 정책 및 미-중 과학기술 전쟁 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지난 3년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서비스업과 요식업, 중소기업, 외자 기업 등 많은 민간기업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가 추진한 ‘국진민퇴’(국영 부문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을 약화시키는 흐름),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빌리빌리, 징둥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중고생 학업 부담을 낮춘다며 추진한 ‘솽젠’ 정책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는 사교육 분야 취업도 크게 줄었다. 미-중 과학기술 전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정보기술(IT) 기업의 취업도 어려워졌다.

대졸 실업률이 일반 청년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가운데, 최근 1158만명의 대학생이 졸업하면서 취업 시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 ‘고생’을 경험하도록 독려했고, 광둥성 정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만명의 젊은이를 농촌으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는 마오쩌둥 때인 1950년대에 시작해 20년 이어진 ‘상산하향’ 운동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1999년 시작된 중국의 ‘고등교육 확대’는 현재의 젊은이들을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로 만들었고 동시에 ‘취업’을 포기할 수 없는 세대로 만들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쿵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가 루쉰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난하지만 책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쿵이지’를 통해 자신을 자조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인 ‘백지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 중국 청년들의 불만이 현실과 온라인에서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두 가지 결과를 불렀다. 하나는 서로 다른 청년 그룹 간의 이해 충돌이다. 일류 대학과 일반 대학, 기술학교 출신과 농민공의 취업 시장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취업 시장이 겹치고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일부 젊은이들이 ‘더는 나라를 위해 분투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기득권자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추동하는 애국주의가 생계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더는 압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