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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조국과의 관계회복에 나서야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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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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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 변호사·전 사회부총리]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됐다. 축하하면서 한편 그 활동 범위와 내용에 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750만 재외동포는 해외 장기 체류자와 영주권자, 한국출생의 한국 국적자였던 자나 그 직계비속이므로 직접적으로는 거주 외국법의 적용 아래 있는 동포이다.

따라서 거주국과의 주권 마찰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물론 재미·재일 교포도 거주국의 법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게 돼 우리 법을 집행할 때는 예상되는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 또 국내 거주 국민의 세금으로 재외동포를 지원할 때 양자 사이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면서까지 재외동포를 보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만년을 내려온 혈연가족이라는 국민 정서가 있고, 더욱이 많은 재외동포는 아프고도 힘든 우리의 역사에서 본의 아니게 외국에 거주하게 된 분들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무엇보다도 단절됐거나 아직 연결되지 못한 조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강제 이주로 머나먼 이역에서 살아온 고려인, 일제 강점으로 형성된 조선족에게는 본국과의 유대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입양아, 한국인 아버지의 후손들인 라이따이한, 핏줄이 연결된 코피노, 노동을 위해 출국한 애니깽의 후예들, 원양어선의 기항지였던 라스팔마스·카나리아 제도 등의 한인 후예들과 같은 다양한 동포들을 파악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경우 직접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일이다. 예컨대 낮은 신분에 놓인 애니깽에게는 구태여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살더라도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면 당장 최상위 신분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7위권의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의 무역, 경제활동에 연계돼 재외동포들의 취업이 가능해지면 부의 창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현지 사정에 밝은 동포를 활용해 원활한 사업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상 땅 찾기나 핏줄 찾기 등과 같은 법적 지원과 한민족으로서의 우수한 교육, 문화를 누리게 되면 동질성 유지와 한국문화의 확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해외동포청의 개청으로 더욱 알차고도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한인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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