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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재외선거, 시한폭탄 안 되려면
임성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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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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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 경희대학교 교수 (비교정치)


   
다가오고 있다. 잘만 하면 한국 선거민주주의 발전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그러나 준비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모자란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가 엉망이 되며 한국 정치를 격랑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 시험일은 다가오는데 공부거리는 태산인 고3 수험생과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한 말이 아니다. 지방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정작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4월)와 대통령선거(12월) 때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질 재외 선거다. 요즘 정치권의 관심이 코앞의 지방선거에 쏠려 있어 2012년은 먼 훗날로 간과될지 모르지만, 41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재외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태부족이다.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처럼 터져 한국 선거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 일시 체류자와 영주권자가 국내 선거(지방선거는 제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230만명 정도의 재외 선거권자가 마침내 숙원인 참정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한편으로 재외국민의 권익이 신장되고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올라섰다고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자칫 여러 시비와 논란으로 인해 선거 결과의 정통성이 약해지고 정국에 긴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재외 선거제도의 도입은 쉬웠을지 모르나 그것의 실제적 운용·관리·시행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특히 투표율 저조, 동포사회의 정파 분열, 국내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 선거 홍보 및 선거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 선거사범 조사·단속의 실효성 저하, 현지 법체계와의 상충 등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 익히 예상된다.

물론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남은 기간 동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 홍보에 힘써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열을 막고, 사전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현지 사정에 맞게 우편투표 등 유연한 방식으로 투표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지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 중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선거운동 감시, 선거규칙 위반 단속과 제재,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방안을 기존 재외 공관의 힘만으로는 실천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재외 공관 중 선거사무를 원활히 담당하기에 충분한 인력, 시설, 노하우를 갖춘 곳은 없을 것이다. 설혹 최소한의 역량을 새로이 갖춘다 해도 행정부 소속인 기존 재외 공관이 전면에 나설 경우 관권 개입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한시바삐 재외 선거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정비 보완해 각국 현지에 파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상기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유관 정부부처 및 재외 공관과의 협력관계 조성도 시급하다. 정당과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도 신경 써야 한다. 선관위에서 이런 여러 준비를 시작했겠지만 이젠 급가속해야 할 시점이다.

선관위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해왔다. 정당정치, 의회정치, 국회-대통령 관계 등은 여전히 비민주적 낙후성을 보이지만, 그나마 절차적 선거 과정이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이면에는 선관위의 노력이 있어 왔다. 다가오는 재외 선거는 선관위의 진가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외 선거가 무난히 치러짐으로써, 각종 시비를 낳는 시한폭탄이 아니라고 판명 남으로써, 수백만 재외국민이 새로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 2010.04.20 /서울신문 [열린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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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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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166.XXX.XXX.239)
2010-05-11 23:26:20
왜 그렇게 해외한인 투표에 주력하는가?
선거와 국민투표를 앞두고 <시험일 다가 오는 수험생>에 대한 비유가 아주 재미있다. 왜 그렇게 해외한인들의 한 표가 중요할까? 조국애를 바탕으로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는게 투표다. 역전을 노리고 온갖 수를 다해서도 이겨야만 되는 정당들의 수험생의 정서는 아닐까? 오천만 한국내 국민, 7백만 해외.. 그 숫자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수험생' 임을 인지할까? 옳바른 역사관의 바른 자각이 우선이다. 선동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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