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 한민족평화연구소 소장 ]


한국 정치에 대해 열을 올리던 전직 K 교수가 지금 어느 정당에서 다음 번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중인격자’ 더라고 말을 한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겉으로는 호방하고 때로 고뇌하는 표정도 짓고 있지만 돌아 서서는 가장 아부를 잘 하고 비열한 수법을 많이 쓰더라 면서 그게 ‘이중인격자’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핏대를 세운다.

‘이중인격자’--- 차라리 ‘나쁜 놈’ 이라는 욕을 얻는 것보다 더 나쁜 말이 ‘이중’ 이라는 수식어를 얻는 것 같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금씩의 ‘이중성’은 모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차림새나 겉모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집에서는 의외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거나, 남에게는 세상에 없는 천사나 도인(道人)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가족 앞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상 매우 근엄해야 하는 성직자의 가정에 문제아가 더러 발생하는 것은 부모의 그 ‘이중성’에 대한 자녀의 반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적을 두 개 갖고 있다는 ‘이중국적’ 이라는 용어도 썩 기분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마치 ‘이중인격자’나 ‘이중간첩’ 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탐욕의 대명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국적을 이야기 할 때는 ‘이중’ 이라는 말 대신에 ‘복수’ 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복수비자’는 흔히 들어 본 말이라 ‘복수국적’도 낯설지는 않아 보인다.

‘이중’이 되었던 ‘복수’가 되었던 이민자들은 햇수가 지나면 갖은 곡절을 겪어가며 ‘영주권’도 얻고 ‘시민권’도 취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옮겨온 이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기 위해서이지 무슨 비장한 마음이 있어 조국을 버리거나 미국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민 왔으면 이 나라에서 열심히 동화해 살아라!’ 그것은 하루에도 수 십번씩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맹약이지만 한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서운하기 짝이 없었다. ‘시집갔으면 그만이지 우리친정은 기웃거리느냐’ 로 들려 가슴앓이를 하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한국마켓에 들러 열심히 한국 식품을 사다 먹었고 은행에 가서 열심히 송금도 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에 대해 여전히 ‘외국인’이었다. 지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사해(四海)동포’의 개념을 도입해 어디에 살든지 같은 민족이면 한 동포라는 생각으로 정신적, 법률적으로 끌어안고 지난지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인들은 이 문제만 나오면 협량을 벗어나지 못한다.

좁은 국토에서 과밀한 인구가 모여 살며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인구를 해외로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들 모두를 하나의 국민으로 포용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해외 동포 당사자보다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14일 한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복수국적 허용 관련법 안을 통과시킨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한 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복수국적 허용법안에 따르면 상당히 제한적 허용이기는 하나 ▲ 우수 외국 인재가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없이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한국 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또 젊은이들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겠지만 통일시대를 앞두고 그것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해결한다면 극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일시 체류자나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허용’ 보다는 실은 현지에서 뿌리 내리는 일도 돕고 조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더욱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조치로 보여 지는 것이다.

(2010.04.16 라디오코리아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