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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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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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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는 함미부분만 인양되면 사고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 원인을 두고는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원인은 수면위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와 군 당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혹시 코앞에 닥친 지자체 선거 때문은 아닌지 궁금스럽다. 여하튼 정부와 군 당국의 현재와 같은 모습이라면 지자체 선거에서 분명 천안함 사태는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 같다.

정부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해도 현재와 같은 모습이라면 곤란하다는 말이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의 영향 탓인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좌. 우로 극명하게 갈리는 느낌이다. 또 진보성향 인사들의 전략은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 같은 전략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효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 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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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군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정부에 대한 불신 수위를 더 증폭시켜주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도 얻은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어디 그뿐인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결과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에 두고 엄청난 악재로 부상했다. 검찰의 헛발질로 인한 악재도 잠잠해지는 효과까지 누렸으니 말이다.

하지만 과연 천안함 사태로 인해 온갖 문제점들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모양새이지만 수면위로 다시 부상을 한다면...
물론 한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문제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을 한다고 해도 폭발력을 상당히 둔화 될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말이다.

여하튼 천안함 사태는 국민적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대형 사건이다. 하지만 이제는 천안함 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을 지자체 선거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지자체 선거는 지역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니 말이다.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게 올바른 지자체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호화청사를 짓다보니 시의 재정을 거덜 낸 시장도 있다고 한다. 단체장을 잘못 선택한 주민의 탓이다. 거덜 난 시 재정에 대한 부담 역시 주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천안함 사태로 이목을 집중 시킨 채 비생산적인 사고 원인만을 둘러싸고 설전을 일삼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사실 1천만 명에 달하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 시장의 역할은 예산의 규모나 모든 면에서 대통령 못지않은 중요한 직책이다. 이미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인물까지도 시장 자리를 노릴 정도이니 말이다.

그동안 차기 서울 시장자리는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의 몫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한나라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요즈음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오차범위내의 지지율로 맹추격중이다.

이 같은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율 상승은 검찰의 헛발질이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황 증거 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직 국무총리를 성급하게 법정에 세운 탓이다. 증거라고 내세운 것이 고작 총리실 의자에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는 곽 모씨의 증언뿐이니...

서울 시장 출마를 봉쇄하려다 결국은 선거 운동을 도와준 꼴이 되고만 셈이다. 하지만 검찰에게만 독박을 씌워가며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의 10만 달러 수수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성급하게 언론에 흘린 뒷수습으로 바쁜 법무장관의 모습을 보니 말이다.

여하튼 집권 3년차로 접어든 탓일까? MB정권 관계자들은 조급증에 걸린 모습들이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말실수 그리고 헛발질의 연속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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