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진 /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세계 위상 높아진 인도… 올해 G20 의장국
한국 경제위기 극복 노하우 알고 싶어 해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 ‘친구’ 만들어야

올해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다. 작년 대인도 교역은 27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초 한국 자동차가 인도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나투 나투 댄스 동영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주인도 독일대사관에서 따라 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심이 상호적이지 않다는 인도의 인식도 여전하다.

지정학·지경학적ㆍ기정학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인도와 상호 신뢰ㆍ호혜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 가깝게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있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도에 초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답도 해야 한다. 게다가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하다. 한·인 정상회의의 의제 후보는 넘친다.

우선 ‘개발’ 의제가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의 리더로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인도는 개도국 개발 의제, 비즈니스 서밋(B20), 그리고 인도의 이니셔티브인 ‘스타트업20’의 성과 도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필자는 마침 G20 외교장관회의와 연계 개최된 ‘라이시나 다이얼로그’에서 브라질, 남아공, 모리셔스 외교장관 등과 함께 ‘G20과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의 의제화는 G7 주요국을 설득한 한국의 성과였고, 지금 프로세스 형태의 B20 역시 한국의 이니셔티브였음을 강조했다. 참석한 인도 당국자들도 한국의 기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개도국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뿐 아니라 위기 극복 경험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팬데믹 여파와 불안한 세계 경제·금융 여건으로 개도국들은 막대한 부채와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의 30억 달러 지원이 확정된 스리랑카는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과 자국의 상황이 유사하다며 한국의 위기 극복 경험과 교훈을 배우고 협력하고자 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속담처럼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진정한 한국의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시쳇말로 ‘가성비 갑’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인도에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인도·호주 3자 협력 파트너십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에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공적개발원조 및 민관협력 지원을 꾀할 수 있다. 2023~24년 인도 국가예산 중 인프라에 할당된 예산이 국내총생산의 4%에 달한다. 인프라 투자가 성장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인도·프랑스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금융’ 개발협력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미국에 이어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는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 저금리 기반 투자와 원조를 지속한 결과물이다. 한국의 대인도 협력 방향성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국 관계를 현재 특별 전략 파트너에서 포괄적 전략 파트너로 격상하자는 요구가 양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우리 당국이 철저히 그러나 전향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왔다고 본다.

K9 자주포의 성공적 현지화를 경험한 인도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강조한다. 기술 이전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지만 최적의 솔루션 도출을 위한 지속적 만남과 접촉이 필요하다. 레거시 반도체,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 등도 우선 협력 대상 분야다. 일부 반한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재협상도 신속히 마무리할 의제다.

지난 30년간 인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배 증가했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의 서쪽에 인도가 있다. 전략적 중요성이 한국과 인도를 더욱 가깝게 끌어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