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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 판결문, 우리 국민들의 일독을 권한다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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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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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 · 본사 이사]

판결문을 받고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판결문을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어로 된 판결문을 몇 사람이나 읽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당사자인 원고는 자신의 언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판결의 내용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영어로 번역하고,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보기를 바라면서 일본어로도 번역을 할 계획이다. 어떤 판결을 번역하려고 하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7일 베트남 피해자 1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1심 선고가 있었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 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해당 판결문을 2월 16일에야 받아 볼 수 있었다. 별지까지 합하여 42쪽 분량의 판결문을 받기까지 무려 55년이나 걸렸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다. 그 곳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남은 원고가 당시 총과 총검으로 원고의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이모의 아들 등 다섯명을 사망케하고, 자신과 오빠가 총상을 입힌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묻는 소송을 2020년 4월 21일 제기하였는데, 약 3년이 걸려 1심이 끝났으니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걸릴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나 준거법, 상호보증 등 1심에서 다투었던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상급심에서도 계속 주장할 것이며 이에 관한 상급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몇 년을 시간만 끌지도 모른다.

그러나 1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는 상급심에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원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였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많은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인들에 앞서 꼭 판결문을 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다. 판결문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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