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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차관, 美서 회담…'강제동원 배상' 논의
박상영 편집위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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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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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동(왼쪽) 외교부 1차관이 작년 10월 26일 도쿄에 있는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차관의 발언을 옆자리에 앉은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일 양국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18일께 전망)을 앞두고 열린 이번 차관 회담의 핵심 이슈는 강제동원 배상문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제3자 변제 및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에 대한 조율이다.

앞서 정부는 한일 양국간 최대 외교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장급 협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조성 참여,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일본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압박하고 있다.

조 1차관은 전날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협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이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제 남아 있는 잔여 쟁점에 대해서 추가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연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협상이 중대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급 차원에서 좁힌 부분을 토대로 막판 담판에 나서는 모습이라는 점에서다.

관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 고위급 연쇄 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전향적인 방안을 갖고 오느냐다.

이와 관련하여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련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북한·북핵 문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비롯한 역내 안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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