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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이대로 좋은가 (3)
최유정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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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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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돈 / 인천대 법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4.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2014. 4.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044-203-25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9.>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9.>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4. 4. 4.]

제4조(중요정책에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19.>
1. 문화재 보존·관리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4.>
1.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3. 10. 11., 2014. 4. 4.>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삭제 <2014. 4. 4.>
7.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1.>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9. 1. 19.]

제7조(승인·보고의 절차)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신설 2014. 4. 4.>
[본조신설2009. 1. 19.]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1.]

한편 이 규칙 중 눈길을 끄는 조문이 있다. 즉 동 규칙 제7조는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청장 직급은 차관이 아니라 국장의 밑으로 이해된다.

6) 위원회
끝으로 ‘위원회’를 살펴본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각각의 개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약에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가칭)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추가하는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의 6개 위원회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중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며 장관급 위원장이고, 나머지 5개 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소속이며 그 중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차관급이며 나머지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독임제기관인 ‘부’·‘처’·‘청’과 합의제기관인 ‘위원회’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할 경우 그 전담기구의 위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정부조직의 위계도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업무의 콘트롤타워로서 이를 총괄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전담기구는 재외동포 정책과 업무에 전문성, 유연성, 효율성, 독립성, 대표성 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기본 전제에서 보면 ‘청’은 그 소속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든 법무부장관으로 하든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로서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청장이 자신보다 훨씬 상급인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을 불러 재외동포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자처하며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는 장관급이 되어야 한다. 이 전담기구의 장을 장관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론상 가칭으로 하여 대통령소속으로는 재외동포부장관, 재외동포위원회위원장(장관급)이고, 국무총리소속으로는 재외동포처장(장관급), 재외동포위원회위원장(장관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으로 이들이 전 세계에 두루 분포되어 있고, 지역과 부류에 따라 그 지위와 처지가 다양하며,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침이나 기준으로 재외동포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 전담기구도 경직된 공무원조직인 독임제기관 ‘부’, ‘처’, ‘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합의제기관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 정책과 업무의 전담기구는 합의제기관인 ‘위원회’가 독임제기관인 ‘부’, ‘처’, ‘청’보다 바람직하고, 동시에 그 전담기구의 장은 장관급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전담기구의 형태는 장관급 장이 가능한 것으로 ‘재외동포위원회’이며, 단지 그것을 대통령소속으로 할 것인가 국무총리소속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이론상 독임제기관 중에서 ‘재외동포부’가 될 것이나 이는 지금까지 어느 법률안에서나 논의에서도 깊이 고려된 바가 없어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쉽게 추진할 대상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끝으로 가능한 것은 국무총리소속의 ‘재외동포처’로서 처장이 장관급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대상 중에서 독임제기관일 경우는 수립된 재외동포정책의 집행은 전형적인 독임제 내부조직에 의하지만, 합의제기관일 경우는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어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 논의에서 실제로 커다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재외동포재단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보면 재외동포재단의 직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재외동포 업무와 관련하여 유일하며, 가장 우수한 인적 집단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재외동포 정책과 업무는 전통적인 영사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수준이므로 외교부의 직원들보다도 그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1997년 설립 이래 축척하여온 인적 네트워크의 역량도 독보적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이들 인적 및 업무상의 역량을 포기하고, 신설하는 전담기구에 무경험과 무역량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장인력의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을 존치시키고, 신설되는 전담기구로 하여금 동 전담기구의 집행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의뢰 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재외동포재단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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