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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지위의 현주소는.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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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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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재일 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고, 필자는 토론회 사회를 보았다.

1세션은 당사자가 말하는 ‘재일동포 인권 상황’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일본에 있는 김수환 우토로 기념관 부관장이 우토로마을 방화 사건과 그 판결에 관하여,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를 당했던 당시 조선고급학생이었던 김양지 재일동포 변호사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사건 경과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재일동포유학생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강종헌이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내용 및 결과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김창오 사무장이 한통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각종 공작사건 보고를 하였다.

2세션은 재일동포 인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구량옥 재일동포 변호사가 고교무상화 재판의 성과와 헤이트크라임 등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법적 투쟁에 관하여, 지구촌동포연대 KIN 최상구 사무국장이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의 병역법 문제, 한국국적 또는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 자녀들의 혜택 배제 문제, 그 외 국내 거주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들 등 국내 체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법적 문제를, 조영관 변호사가 조선적 재일동포 출입국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 많은 주제를 3시간만에 하다 보니 개별 문제 하나 하나에 관하여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따로 갖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말 그대로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 현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이 토론회를 지배한 말은 ‘차별’과 ‘혐오’였다.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차별과 혐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자행된 또다른 차별! 재일동포에 대한 수많은 인권침해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었으나 미래에 관한 논의는 진행도 못하고 토론회는 끝났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끝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혐오의 단적인 사례가 작년 8월 30일 일어난 우토로마을 방화사건이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올해 8월 30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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