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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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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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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 베이징 특파원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큰 자유를 지키려면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하거나 절제할 줄 알아야 하죠. 침략자들은 우리 내부에 허점이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릴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환상적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냉전에 돌입한 작금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듯한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나온 애국 발언 같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 연설 내용이다. 당시 3선 개헌(1969년)도 모자라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 헌법까지 정지시킨 ‘10월 유신’(1972년)을 정당화하려던 말이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기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돼 ‘1인 천하’의 집권 3기를 열었다.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7명)는 ‘시진핑계’가 독식했다. 그간 경쟁 파벌이던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은 권부에서 제거됐다.

이제 그 누구도 시 주석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독주 체제다. 서구 매체들은 “개혁개방 이후 유지됐던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고 평가했다. 40대 이상 한국인들은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했기에 지금의 중국 상황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시 주석은 박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 불굴의 의지와 지도력으로 최고 자리에 올랐고 공과 과가 뚜렷하다는 것, 언론의 자유가 사회 갈등과 계층 분규의 원인이 되기에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 등이 비슷하다. 특히 이 둘은 ‘조국이 외부의 강력한 위협과 맞서고 있어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세계관도 공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데 국가의 존망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반대파를 탄압했다. 시 주석도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내부에서 갈등하고 반목해서 되겠느냐’는 논리로 경쟁 파벌을 제거했다.

두 사람은 서구의 민주주의와도 거리를 뒀다.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태도는 당시 한국이나 지금의 중국에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내놨고,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선보였다. 각국의 정치 상황과 발전 단계를 감안해 ‘맞춤형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말해 준다.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는 늘 불순하다”는 것을. 민주주의 앞에 뭔가를 붙여서 말하려는 이들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식’이라는 말로 종신집권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사회주의 앞에 뭔가를 잔뜩 달아 놓은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 내 관변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내놓지만, 결국 시 주석의 최종 목표는 영구 집권을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박 전 대통령이나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처럼 ‘권위주의 통치로 사회를 안정시켜 중국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 간과한 것이 있다. ‘진정한 대국’으로 도약하려면 민주와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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