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천 / 웨스턴매스한인회장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라 균등(均等)하지 못한 게 걱정이라며 남송의 유학자 상산 육구연(1139~92)은 통탄했다. 이 말은 논어의 계씨에 나오는 대목이다.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위의 글을 이재명 대표께서 인용하였기로 덧붙인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형평성 이론/equity theory)에 분노하니, 정치는 가난보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어찌 보면 위의 글은 대단히 정무적인 위정에 대한 정론 같으나 거리가 멀다. 획일화된 균등은 말 그대로 꿈같은 이상 사회일 뿐이다.

국가는 체제와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 사상으로 나누고 등급으로 지배하며 여타, 어떠한 방법으로 든 통제하여 세모나 네모 혹은 원형이나 수평 수직으로 통치자가 원하는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현재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관건은 국민이 그런 통치행위에 만족하는가이다.

작금, 윤 대통령은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듯 매카시즘적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주의 전복 세력, 종북 좌파, 반헌법, 반국가 등을 언급하며 선동하듯 야당 대표를 겨냥해 압수 수색으로 표적을 삼았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의 말이 성립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증거다, 누가 종북 세력이며, 누가 빨갱이인지 증거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묻고 싶다. 냉전이 사라진 지금 러시아와 중국, 북한 밖에 더 있나? 자신과 반대 되는 입장에 서면 모두 적대세력인가?

현대 사회는 능력으로 입증해야지 오래전 나치가 써먹고 버린 철 지난 선동으로 국민을 편 가르면 지지세 오르는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상반되는 대표적인 두 나라지만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나라가 자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엇비슷하다. 순서나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가령, 걷은 자유롭지만, 내부 법령이 복잡하다 거나 너무 빡빡하여 숨쉬기조차 곤란한 사회라면 그 법을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권력에는 언제나 자신의 선택 편향이 존재한다.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권력을 비판하고 더 원하며 기회 포착도 빠르다고 한다.

그 당시나 지금도 말이다. 그러나 위의 글은 이질의 세대를 건너온 이방(異方)의 오래전 흔적이다. 가끔은 동양학을 오도하는 우가 되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그 시대가 마치 지금인 양 비유와 예를 드는 것이다. 모든 게 다른 시대였다. 비교되지 말아야 할 법고창신은 잘 해석되어야 한다.

비판하자면 예를 들어야 비교적 쉽게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참조하는 것과 작금의 실정을 동일시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일.
비슷한 처세의 글이 손자의 병법에도 나온다.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남의 칼로 내 적을 치는 일. 이간이다.

지난 시대 현학의 이론을 현재에 딱 맞는 것으로 옮겨 논할 수 없다. 재해석으로 편향된 것일 뿐 현재는 현재이다. 과거를 반추하여 현재를 유추하는 일이 반면교사이고 역사일 것 같지만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니다.

공직자로서 이 대표를 존경하고 주시한다. 그러나 하늘에 전하는 상소는 아직은 구름으로 덮으시라. 해 뜰 때 우산 들면 양산이 된다. 그러기에 더 아끼고 싶다. 위의 글을 이재명 대표께서 인용하였기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어찌 모르겠는가.

녹을 먹는 분은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은 삼가야 하리라 본다. 도 아니면 모의 결과는 현 대통령으로 족하다. 그의 난정(亂政)을 이미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최고 권좌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미 초월해 있다는 뜻이다. 최상위 권좌는 바른 치세만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