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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칼럼] 재외동포청 설립에 앞서 동포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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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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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과 캐나다를 방문하였다.

윤대통령은 뉴욕에서 교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이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이동하기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동포들의 성공과 발전이 우리가 가진 탁월함의 증거라며 재외동포청을 만들려는 이유”라고 하였다.

어느 때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권두언에서 소개한 김석기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하고(안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가 개정 내용의 전부이다. 정부조직법이란 것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개정안의 내용보다는 재외동포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3월 권두언에서 김석기 의원 등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안을 언급한 이유다.

물론 재외동포기본법안은 김석기 의원 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안민석, 전해철, 서일준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제정안도 있어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면 재외동포청 설립과관련된 사항을 재외동포기본법에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두 법률안이 동시에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논의가 재외동포청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수준 진행된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 부처 사이에 업무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법률안 통과 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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