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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황금 구속복 벗어던진 미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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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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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 국제부장

   
 

탈세계화, 세계화 후퇴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계화는 끝났다”고 자신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도 ‘세계화의 적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10년 전만 해도 미국 정치에서 보호주의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움직임에서 세계화의 후퇴는 분명히 확인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앞세우며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과 달리 전 정부가 도입한 대중국 관세도 폐지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바이든은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친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미국의 미래”라고 말한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은 설 자리가 없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9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세계화를 황금 구속복에 비유했다. 세계화를 통한 번영을 누리려면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민영화, 관세 인하 등과 같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 구속복을 입고 있을 생각이 없는 듯하다.

황금 구속복을 거부한 시초는 도널드 트럼프다. 프리드먼은 “건전한 글로벌 사회는 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국만큼 모범적인 모델은 없다”며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자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장들이 신흥국으로 빠져나가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 사회를 떠받치던 백인 중산층이 무너졌다. ‘러스트 벨트’로 상징되는 거대한 사회적 균열이 생겼고, 트럼프는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며 그 빈틈을 파고들어 2017년 대통령이 됐다. 바이든도 트럼프 집권의 교훈을 알기에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은 보호무역과 디커플링을 추동하고 있다. 중국은 앞에선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세계화의 결실을 챙기고 뒤에선 국가 주도 발전전략으로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그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은 세계화란 구속복을 벗어 던졌다. 구속복에 몸을 끼고 있는 한 정치는 경제에 예속되고 정책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려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 선두로 올라선다는 ‘중국제조(Made in China) 2025’ 전략을 트럼프 집권 전인 2015년 이미 발표했다.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는 이제 시장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비용과 효율보다 안정과 억제가 우선 가치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계화의 후퇴를 가져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국의 봉쇄 정책은 세계적 물류대란을 초래했다.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자원 무기화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미국 입장에선 권위주의 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다.

세계화의 후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고 숫자로도 확인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2008년 61%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현재의 세계 경제를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탈세계화와 비교한다. 19세기에 시작된 첫 번째 세계화는 1차 대전으로 종말을 고했고, 30% 수준이던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중은 2차 대전 직전 10%대 후반까지 추락했다. 크루그먼은 두 번째 탈세계화의 결과는 과거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화가 만든 우호적 환경에서 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은 세계화 후퇴 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나라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블록화 등 편가르기가 노골화되면서 더 이상 ‘안미경중’ 노선도 통하지 않는다. 미국도 이제는 선량한 제국이 아니다. 세계 경제질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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