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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100주년-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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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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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지난 7월 12일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는 소식을 이메일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위원회는 간토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필자는 2014년 4월 7일 유기홍 의원 등이 발의하였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던 적이 있었다.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1923년 일본의 관동(關東)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ㆍ관ㆍ민 등에 의해 최소 6천여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대량 학살되었으나,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일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은폐ㆍ왜곡을 막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고,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지만 대일항쟁기특별법은 강제동원 피해만 조사가 가능하여 새로이 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필자가 이 법률안을 검토해보니 간토학살(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 및 가해자 등 당사자와 주요한 자료가 거의 모두 일본에 있고, 일본 정부를 조사할 필요도 있는 것이어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일본 정부가 협조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2016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

내년은 간토학살이 발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다. 추진위원회가 다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 법안이 올 9월 1일 발의된다 하니 내용이 궁금하다. 이번에는 100년의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한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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