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에 불탄 우토로 마을 건물 [사진 연합뉴스]

30일 NHK와 교도통신은 재일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에서 일어난 것으로 대단히 독선적이며,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겨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동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헤이트 크라임으로 심판되고 양형에 그것이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피고 아리모토는 방화 동기로 재일동포에게 "공포감을 줘서 몰아낸다"는 의도라 말한 바 있다. 그는 나고야 범행부터 재일동포들을 겨냥한 명백한 헤이트 크라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판시에서 '인종차별', '차별목적'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에는 '지역주민에게'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였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러한 범행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