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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교 30주년… 안보·경제 변곡점 맞은 韓中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이 당면과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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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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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사진기자단/AP=신화 뉴시스]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2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은 이래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 이를 입증한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됐다. 30년간 지속된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로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됐다. 중국과의 수교가 없었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밑바탕이 됐다.

한중 관계는 그러나 경제, 안보, 정치,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엔 침묵하면서 사드 문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 사이 반중, 반한 정서도 심각해졌다.

이는 그간 어렵게 쌓아온 한중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휴대전화, 화장품 등에 대한 선호도가 뚝 떨어졌다. 중국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기도 했지만 이른바 ‘애국소비’가 확산된 탓도 크다. 최근 3개월간 지속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꺼리는 추세다. 대한상의 진단대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과 중국의 기술 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중은 이제 지난 30년을 평가하고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때다. 이는 상호존중과 신뢰회복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정경 분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드 문제 등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와 경제 교류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또 초래해선 안 된다. 우리 2030세대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북한이나 일본보다 낮다는 동아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다.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나 문화 공정 등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은 국가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양국 최고위급의 소통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각도의 신뢰 회복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 다른 30년, 한중이 ‘윈윈(win-win)’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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