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월 27일 라진, 선봉지구에 대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을 단행했다. 해외동포들의 관심을 부분은 단연 ‘해외 조선동포’에 대해 경제ㆍ무역활동을 허용 사항이다.

북한은 1992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라선지대법)’을 제정하면서 ‘해외 조선동포’들의 경제ㆍ무역활동을 허용하였으나 1999년 이 조항이 삭제됐다. 11년 만에 다시 허용된 셈이다.

이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교두보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리고 있는 곳이다. 동북경제권 개발과 물류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은 훈춘과 라진을 연결하는 93km의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한 해상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 개발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했다. 특별시 지정과 라선지대법의 개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ㆍ무역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투자유치와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들이다.

개정된 조항은 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 등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투자유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외국인 채용과 라선시외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비자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체제 유지를 위한 사람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 조치이다.

일부 북한관련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간 라진항 부두(1호, 3호) 사용권한 제공 등 이 지역을 둘러싼 협력과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당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은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등의 정책을 밝히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타국에 북녘 땅을 맡기는 상황에서 민족경제권을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 일수도 있겠으나 ‘해외 조선동포’들의 경제ㆍ무역활동을 허용한다는 ‘라선지대법’ 개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게 된다.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참여 할 것인지, 그리고 기여할 것인지는 북한의 실행의지를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