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9.29 목 08:02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칼럼
징용배상민관협의회, 정부의 방패막인가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0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외교부가 7월 4일 징용배상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된 피해자 단체나 소송대리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7월 4일 1차, 7월 14일 2차 민관협의회가 열렸고 3차는 8월 중에 열릴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회담이 7월 18일 일본에서 열렸다. 필자는 민관협의회에 원고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고 나서,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되었고, 일본 정부는 2년 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까지 하였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판결 이행을 기대하였으나,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들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절차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소송 절차든, 강제집행절차든 관련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고 있어서 아주 더디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이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결국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1심, 2심, 3심 절차가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수출 규제보다 더한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고 민관협의회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외교부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도 자신들의 기존 주장만 고집해서야 안되며,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관협의회가 외교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도 안될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