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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돈바스 지역 공화국 승인 동기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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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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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북한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승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 대가로 무엇인가 이득을 받으려는 타산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이즈베스티야”와의 전격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과 새로 공식 승인된 이 두 공화국 간에 어떤 교역 경제적 교류 전망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

- 북한이 DPR과 LPR의 독립 승인을 결정한 동기는 무엇인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너스를 받거나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강화를 기대하는 것인지?

-북한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대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미국은 더더욱 그렇고, 아무도 북한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초실용주의적인 시대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러시아에서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 북한은 유엔이나 다른 모든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지지 투표를 했다고 해서 계산서를 들이밀지 않는다.

   
▲ 각종 구호가 걸린 평양의 건물.

북한 수뇌부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에 대한 투쟁을 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허수아비로 우크라이나 민족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지정학적 문제들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북한이 돈바스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공정하지 않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방침이었다. 우리들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현재 제재는 영구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달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가 제재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럴 것임을 한 두 번 통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북한이 살고 있으며 돈바스 공화국들이 살아가게 될 새로운 실상에서는 온갖 제한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사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북한은 이를 이미 오래 전에 인식했고 환상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 북한이 어떤 이득을 기대한다는 가정은 옳지 않다.

- 이것을 거대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현재 한반도 상황과 있을 지도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행동들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돈바스 지역 공화국들의 독립 승인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시시한 일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은 “양국협력으로 양국 기업들의 교역지평이 확대될 것”이라 했지만 국제 제재를 받는 빈곤국 북한과 양국교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틀린 말이다. 북한과 돈바스 공화국들의 협력전망은 있으며 상당히 광범위하다. 첫째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근면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후퇴하는 우크라이나 나치주의자들이 파괴한 사회적 인프라와 산업 시설들을 복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소련시절 기술적 협력을 받아 북한에 건설된 거의 모든 철 및 비철 금속 기업과 운수차량 제작 공장, 발전설비 공장들에 현재까지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의 중기계공장들과 기타 돈바스 지역 기업들에서 생산한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다. 북한 측은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과 어셈블리 등에 아주 큰 관심이 많다. 자국의 생산 장비들을 보수 갱신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체제 옹호 포스터가 걸린 평양 거리를 자전거로 지나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모습.

세 번째로 북한과 돈바스 공화국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 품목이 매우 광범위하다. 소련 시절 멜리토폴 항에 반입된 대량의 주요 화물 중의 하나는 북한 산 마그네사이트 클링커로 이는 해당 지역의 모든 야금 공장의 고로에서 내화물로 사용되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는 도네츠크산 코크스탄, 우크라이나 남동부 들판에서 생산된 밀이 발송되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역 경제적 교류 발전에 대한 데니스 푸실린 수장의 기대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제재 조건에서 시행하는 것이 쉽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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