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월 9일, 올해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경상운영비 명목으로 217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42%가 증가된 수치다. 이번에 국고 지원되는 경상운영비는 15개국 30개 한국학교의 현지채용교원인건비(127억 원)와 운영비․임차료․대수선비(90억 원) 부분이다.
금번 국고지원의 대폭 확대는, 최대 13백만 원에 이르는 학생등록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학생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동경, 북경, 상해, 호치민, 자카르타 한국학교 5개교로 이들 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64%로 대폭 증가되었다.
교과부가 지난 2월 발표한「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이번 예산은 전임교원 인건비를 2009년 30%(75억 원)수준에서 2010년 총 소요액의 50%(127억 원)수준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고용휴직교사에 대한 주택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3,000불씩 지원하며, 교육기자재 현대화부문의 운영성 경비를 2009년 14%(33억 원) 수준에서 2010년 34%(9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 2010년 한국학교 예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파견교원인 건 비	현지채용교원인건비	운영비성 경비			저소득층자녀학비	도서실과학실	시설비	합 계
			운영비	임차료	대수선비
’09년	6,890	7,549	2,949	368	-	1,189	-	8,326	27,271
’10년	5,091	12,740	7,097	687	1,245	1,189	2,100	22,222	52,371
증가액	△1,799	5,191	4,148	319	1,245	-	2,100	13,896	25,100

교과부는 그 밖에도 도서실ㆍ과학실 현대화사업, 학생안전공제회 가입 등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ㆍ교직원 교육복지 확대 부문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교과부)지원 확대는 바람직 하지만, 700만 재외동포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서는 타부서의‘한글학교’등의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사회 교육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