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견 서 >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유키오님

저희들은 재일외국인의 인권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현재 조선학교 보호자로부터 ‘고교무상화’ 제도의 문제 등으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고교무상화’ 법안이 금년 4월부터 실시에 앞서 이번 국회에서 상정할 것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으로는 신정권 발족 당초부터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도 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 가을 귀성이 재무성에 제출한 개산(槪算)요구에서도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시산(試算)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1일 신문 각지에서는 ‘나카이납치문제담당상이 4월부터 실시예정인 고교무상화에 관해 재일조선인 자녀가 공부하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가와바타 다츠오 문부과학상에게 요청, 문부과학성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으며, 다음날 22일 신문각지의 보도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의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 일본 고교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8년 2월 및 2008년 3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조약은 본디 헌법 제26조1항(교육받을 권리) 및 헌법 제14조1항(평등권)의 각 규정의 해석에 따라 조선학교에 다니는 외국적 아이들에게도 학습권(보통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마이너리티교육을 받을 권리)이 보장되어 있으며,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사립학교 혹은 다른 외국인학교와 비교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선고급학교 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경대나 교토대를 비롯한 많은 국공립, 유명사립대학에 현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사실이나 금년도 전국고교 럭비선수권대회에서 오사카조선고급학교가 전국 3위의 쾌거를 이룬 것 등을 보아도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상당과정)는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하는 일본 고등학교(이하 ‘1조교’라 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임은 분명하며,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를 차별없이 당연히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필시 ‘고교무상화’ 제도의 취지는 가정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의지 있는 고교생이 안심하고 면학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가정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처리 편의상 학교설립자가 대리인으로서 취학지원금을 수령하는 간접급부방식을 취하며, 취학지원금의 직접적인 이익의 향유주체는 수업료가 경감되는 아이들과 그 가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1조교와 구별하는 것은 물론 각종학교인 다른 외국인학교와도 구별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급에는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가 9년만에 진행한 대일심사회합에서도 25일 ‘하토야마정권의 고교무상화법안에서 조선학교 제외가 검토되고 있음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인권보호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의견이 나왔다’(2월26일)고 보도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정세’나 ‘외교상의 배려’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적 아이들도 포함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전국 조선고급학교에는 ‘조선’적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적이나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약 절반 정도 재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제도실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0. 03. 05

                                          외국인학교ㆍ민족학교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유지(有志)회 
                                          공동대표 변호사 吉峯啓晴(요시미네 히로하루)(동경변호사회소속) 
                                          공동대표 변호사 丹羽雅雄(니와 마사오)(오사카변호사회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