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 법무법인 안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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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유독 안정적인 시장이 있다. 바로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사치품 시장이다. 면티 한 장에 수십만 원을 넘는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명품을 소비한다.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은 2,869억 달러로 그 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명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또 다른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조품 시장이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인플루언서가 방송과 광고 게시물들에서 명품 브랜드의 가품 들을 착용한 사실이 밝혀져‘짝퉁’논란이 뜨거웠었다. 또한, 정품 판매를 선전하는 인터넷 명품 판매 플랫폼에서 잇따라 짝퉁을 판매하였다는 논란이 뜨거웠다.

최근에는 1200억원 상달의 짝퉁을 밀반입해 유통하던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모조품이 만연한 현대사회에는 인터넷 서칭을 조금만 해보아도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모조품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니 조심해야한다.

일반 가정에서 해외 직구로 모조품을 사 와서 국내에서 홍보하고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여 구매대행 방식으로 홍보 및 판매를 한 경우에도 상표법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나아가 민사상으로 해당 브랜드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모조품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모조품을 밀수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모조품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는 실형판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비단 벌금이나 실형뿐 아니라 모조품을 판매한 이익까지 모두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받거나, 기소된 경우 해당 브랜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콧대 높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경우, 모조품 판매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로 모조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금으로 모두 납부하여도, 해당 회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남아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금이 명확해야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할 수 있지만, 모조품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현행 법상, 실제 판매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판사가 산정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민사사건보다 다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조품은 사지도 말고, 판매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명품 브랜드 제품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소비는 자기 사정에 맞는 소비이다.

명품이라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허영심과 과시욕을 버리고 내면의 자존감을 키우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