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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칼럼] 배치되는 정의와 자유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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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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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 매스서부한인회장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기획조정실장

미국의 수정헌법 2조 무기 휴대의 권리에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개인이 누릴 자유를 다 보장하면서 법 집행은 최고로 강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바이블과 총기의 상생은 아무리 보아도 배치되는 모순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 총을 휴대하고 전쟁을 한단 말인가? 모순 덩어리인 이 땅에서 한민족이 맞서야 할 정체성은 총이 없어도 사는 사람의 도리 거경궁리(居敬窮理)일 것이다. 이 도리는 법 이전과 이후를 내다 본 인간의 가장 존엄한 것이다. 감정이 격해 다툴지언정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은 없다.

법의 배치는 어느 나라 어느 법에나 있다.

길고 짧은 것. 크고 작은 것. 무르고 단단한 것. 옳고 그런 것. 이쪽과 저쪽.

결국은 나와 너이다. 말인, 즉 내 정의는 상대 입장에서는 모순이다.

트럼프는 "텍사스 총기 난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극도의 정신질환 문제다."라고 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총을 사용한 자가 정신병자이다. 국가는 법을 만들 때 이런 심리 상태를 감안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다. 개인에게 총을 쥐어주고 판단은 알아서 할 일이란 논리는 공익이 우선한 국가주의(Statism)에 설득력이 없다. 특별한 예로 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필수인 곳 말고는 개체가 다른 인성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무기를 주는 일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의 건국 초기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고 많은 변화가 왔다.

총은 고도로 훈련되고 교육된 경찰이나 군(민병대)만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결국 나와 뜻이 다르면 언제든지 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면 찰나에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내 판단이 먼저라는 논리다. 서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다. 두 총잡이가 마주 보고서면 카메라는 두 사내의 눈을 클로즈업(expansion)한다. 총의 방아쇠가 당겨지고 상대는 쓰러진다. 누가 옳고 그름은 없다. 무기가 동원되면 우열은 누가 빠르게 숙련되어 있는가만 남는다.

그러기 전에 이견을 조율하여 일치되면 그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객관적 멘토(변호사)의 개입이 따른다. 소이 말 빨로 상대를 설득하여 승패를 가르는 절차이다. 유도리를 둔 것이다. 이 여유는 곧 자본이며 돈은 법(정의)의 밑천이다.

세계가 하나의 문명국으로 접어들고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추거나 묵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는 대놓고 다수를 무시하는 정책에 따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제도화해 버렸다. 본인이 싫으면 그만으로는 대척할 방법이 없다.

하여, 인성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구전심수(口傳心授) 해야 공동체가 이로울 것이다.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원초적 기준이 되어 평생을 준용하며 살게 된다.

상생의 조화 없는 사회는 끊어진 길과 같다.

야생을 개척해 일군 미국이 야만의 파렴치한 총기 사용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며, 개인을 희생해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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