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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Change)는 어디에?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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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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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  회장 ]


   
2008년 대선에서 Change(변화)라는 정치구호로 무명의 흑인 상원의원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9년 그의 취임식에는 추운 날씨에도 엄청난 인파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그의 취임을 축하하였고, 또한 미국을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구하리라고 그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대단히 컸다.

그러나 그가 처음 각료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떨칠 수 가 없었다. 그 당시에 당면한 첫 번째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장으로 변한 월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기로 얼룩진 금융기관의 기틀을 바로 세우며, 이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바로 이 문제를 야기 시킨 장본인들을 불러다가 해결하려고 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어려움에 빠진 월가의 동료들을 구하는데 돈을 쓴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여기에 투입된 돈이 일조 달러나 된다니 10만 불짜리 봉급쟁이 천만 명을 고용 할 돈을 한꺼번에 써버린 것이다. 월가는 살아났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움직여서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많은 보너스를 다시 받게 된 것이다.

이제 미국정부는 재정적자 폭이 너무 커져서 경제 재건을 위해 더 이상 투입 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사람들이 받는 보너스는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로 비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경제재건을 위해 투자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오바마가 티모시 가이스너와 래리 소머스를 재무장관과 경제수석에 임명하자, 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이들이 3억의 미국인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월가의 자신들의 친구들을 구해내는데 전념 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들이 하는 일은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하느라 소득도 없이 5채의 집을 샀다가 파산하게 된 사람들에게 아무조건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십만 불 또는 이십만 불씩 그냥 돈을 지급해주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회사가 크든 작든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내버려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건전한 회사가 그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건전한 경제회복을 기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차라리 국민의 세금으로는 정부주도로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썼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두 번째 큰 문제가 이라크와 아프간전쟁 종결 문제인데, 오바마가 취임하면 금방이라고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간에 전쟁을 수행하여 오던 부시정부의 국방부 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 무언가 다른 전략이나 대안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쟁 중에 지도부를 바꾸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전쟁은 Grand War(대전쟁)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에게서 무슨 새로운 전략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찌 되었든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아프간의 경우 전세가 오히려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다. 이 전쟁은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에서 가장 지리하고 오래 끄는 전쟁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병사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대외정책인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까지는 좋았지만, 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이에 기초한 경제원조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지 힘에 바탕을 두지 못한 외교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경제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경제 불황으로 미국의 구매력이 약화되자 계속해서 시장 확대가 필요한 중국은 일본, 한국, 호주 및 동남아권과 무역의 거래량을 늘려 이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아시아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들과 경제교역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비협조문제등에서 부터 시작하여 미국과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만 보아도 전체 무역량에서 대중무역이 25%, 대 EU무역이 20% 인데 반하여 대미 무역은 10%로 낮아지고 있으니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계속해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아랍권과 좌익화된 남미정권에 대해 보낸 화해의 제스처는 아무 소득 없는 대답으로 되돌아 모고 말았다.

네 번째는 의료개혁의 문제인데, 거의 명운을 걸고 수많은 노력을 들여 애쓴데 반해서 별로 얻어진 소득이 없는 느낌이다.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상원의 60석 마저 무너져서 합의안 통과도 미지수가 되고 말았다.

다섯 번째 교육혁신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다. 교육문제는 돈만 많이 쓴다고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터스쿨이 증명해 주지 않았던가? 오바마정부의 교육혁신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비전이 아직 보이질 않는다.

국민은 어려울 때 일수록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한다. “Man on the Moon”과 평화봉사단을 창설하며 미국의 젊은이를 세계로 내보낸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새로운 비전과 “경제회복의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루스벨트대통령의 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랬다. 그래서 변화(Change)를 갈구했고 또 이를 외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일 년이 넘게 지난 지금 국민이 기대 했던 “변화 (Change)”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라도 보이는가?

한번 잃어버린 민심은 다시 얻기가 더욱 힘든 법이다. 2008년에 받았던 순풍은 2009년의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되돌아 왔고, 2010년에 다시 어떤 방향으로 불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이미 메사츠세츠에서 이 바람의 위력을 보지 않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 힘든 고통에서 건져줄 진정한 변화(Chan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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