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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카르텔의 유해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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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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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기획조정실장·매스서부한인회장]

   
 

한국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 혹은 기득권이 탁정 세력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고위층의 힘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한국형 부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미국 콜게이트 대학 정치학과 존스턴 교수는 ‘강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나 기업은 없다’며 ‘부패 척결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레벨3에 해당하는 선진국형 카르텔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속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한국,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다. 이제 이런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

요량이 청사진으로 준용되는 투명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문맹률 99% 를 넘어선 21 세기에 계층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서로에게 등 기대어 사는 존재다. 3세계 마냥 기득권이 저들 유리한 대로 법 만들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때 처럼 신분의 차이는 미묘한 구동존이만 있을 따름이다. 서로 다르다고 상생하지 않으면 서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있다. 전문 식견의 유무로 임금 격차나 위화감이 조성될 이유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나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단순 메모리의 기억이 만든 세상 이였다면 21세기는 구전심수의 격이 있는 연성으로 지성이 널린 세상이다.

모든 국가의 법과 제도는 다수인 국민을 최 우선으로 하고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인 국민이 무시되고 있는 전유의 카르텔 조직은 반드시 혁파 되어야 한다. 어느 사회든 이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수의 불만을 사서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그 순간을 틈타 명리를 추구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란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을 보장 받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이다.

가령 일부 사람들이 백원을 투자해 1억을 가지면 그가 가진 이익은 손해 본 자의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투자하는 복골복의 사회가 되면 세상은 한탕주위가 만연하게 된다. 다수를 위한 위정은 이를 경계해야 하며 연성으로 얻어지는 땀의 댓가가 반영되는 사회를 기다린다.

현대사회는 여기서는 종업원이 저기서는 고객이며 회장이 말석 종업원에게 배우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가 없던 아날로그 사회와 지금의 초광 네트워크 시대를 어찌 비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서로 등 기대어 사는 세상에 누가 자신의 가치만 비싸다고 말하는가.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흘린 땀의 총화의 결실이다. 이는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필요치 않으나 누군가는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사자의 수당이 밥 만드는 분이나 산에서 약초 캐는 분들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 동등하다. 자신의 선택적 취항일 뿐 수십 배의 임금 차이와 사회적 차별이 나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흘린 10%의 땀으로 90을 취하는 카르텔 구조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사라져야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격차 해소는 미래 사회의 아젠다이다. 개량된 변종의 씨 종자는 버려야만 미증유가 도래할 것이다. 천하위공은 모두 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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