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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퇴장, 개헌론 등장이요!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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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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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재미언론인, 본지 편집위원 ]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문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이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일까?

친이 세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간의 토론 과정을 거쳐 MB가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토론은 말뿐이다.

친이 세력들은 수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원안+알파를 고집하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일변도이다. 의원총회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박근혜 성토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 싶을 정도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각에서는 MB어천가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보냐? 그가 고심 끝에 내놓은 수정안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향한 대단하고도 눈물겨운 충성심의 발로라고 이해해야할까 싶다. 이런 사람이 입만 열면 자신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혹시 자신이 달고 있는 금배지를 대통령의 하사품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리송하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따라서 표결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물론 맞는 주장이다. 하지만 표결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숫자로 당론을 결정할 생각이었다면 토론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토론의 기본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며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또 주제가 세종시 문제이니 수정안에 대해 국민들 그리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도 고작 나오는 소리는 반대 세력에 대한 성토와 MB어천가 뿐이다.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의총을 열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것이 작금의 한나라당 의총 모습이라는 말이다.

의총은 단지 다수의 힘을 믿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은 아닌지 궁금스럽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친이는 무조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이다. 반면 친박은 박 전대표가 주장한 원안+알파만을 고집한다. 혹시라도 타협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있다면 비록 그동안은 아군이었다고 해도 바로 그 순간부터 적군이 되고 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는 것이 결국 MB와 박근혜, 두 사람의 주장을 두고 양자택일뿐이다. 다른 목소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민주화와 선진화를 합창해대고 있으니 웃기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더 웃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언론들이 아닐까 싶다. 이번 사태를 MB와 박 전대표가 펼치는 치킨 게임에 비유하며 ‘과연 누가 먼저 고개를 돌릴 것인가?’식의 주장을 펼치며 국민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흡사하다며 현재와 같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결국 진보 또는 좌파들이 어부지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사실 이번 세종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건 상관없이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생각이다. 수정안의 채택됐다고 치자. 국민들은 쪽수 때문에 박 전대표가 권력의 칼자루를 쥔 ‘친이’들로부터 압박과 서러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정표를 보낼 것이다.

또 수정안 채택이 무산되면 국민들은 “역시 박근혜!”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친이 세력 역시 수정안이 채택이 안 된다고 해도 잃을 것은 별로 없다. 세종시 문제로 인한 최대의 패배자는 권력싸움의 주체인 친이, 친박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가 싶다. 친이, 친박에 가려 언론의 포커스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개헌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분명 세종시 이상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 될 것이다. 문제는 개헌론을 둘러싼 민주당의 역할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세종시 분쟁과 마찬가지로 친이, 친박 때문에 설자리를 잃고 또다시 관전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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