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 변호사 · 본소 이사]

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26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의 아니게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거주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의 아니게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뉘며,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는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국적동포로 정하고 있다.

위 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적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빈 의원이 발의하면서 언론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 법률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 개정의 중요 대상이 무국적 고려인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기 위하여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국적 동포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재외동포에 포함시킬지를 정하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무국적 동포 중에는 제안 이유에도 나오듯이 “본의 아니게”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있지만, ‘자의로’ 무국적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 하여 모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위 개정법률안에 따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된다면,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필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할 경우 뒤따라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책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