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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여성의 역할 위한 여가부, 어떨까?
김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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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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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오 /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국립호주한국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윤석열 정부에 의하여 예고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과연 폐지될까? 국민 가운데 반대 세력도 있겠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국회통과도 기다려봐야 하니 속단할 수 없다. 그리고 정권인수위원회는 더 다급한 사안에 밀려 이건 당분간 뒤로 미룬 것 같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이 중앙행정부서가 창설 될 때에는 그만한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내건 폐지 이유로서 그 부처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말하니 지난 20여 년 동안 양성 평등과 여성의 지위의 향상, 그 외 다른 여성 관련 이슈가 크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하나 그건 필자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구를 없애거나 마구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 하거나 용도변경으로 보존하기를 바라는 필자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물론 현실성 없는 엉뚱한 소리로 받아질 줄 아나 긴 장래를 봐 전혀 가치 없는 상상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2차 대전 후 미군정 아래 우리대로의 법과 제도와 전문인이 없어 일제가 남긴 것들을 답습하고 일부 친일파를 등용해야 했었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 우리대로의 법과 행정 체계, 그리고 우수한 법관과 행정 관료를 충분하게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도 늘 보도되는 대로 공공 분야에서의 비리, 불의와 불공정으로 얼룩지어지는 이유는 크게는 사회풍토, 말하자면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간 평소 글에서 정권을 잡으려 하거나 잡은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많은 정책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도의와 윤리의 재건이라고 말해왔다. 과거에 이런 이념으로 해외에서 생겨났던 도덕재무장(Moral Rearmament, MR )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건의다.

이 여성 부처를 없애는 대신 지금 그대로 두거나 또는 재편해서 여성들에게 도덕과 윤리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주어 살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역시 꿈꾸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말해본다.

예로부터 영웅 뒤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대개 여자다. 군대에서 지내봐 아는데 남편이 중령이면 마누라는 대령이라는 우스개가 흔했었다.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모두 내로라하는 힘을 가진 지도자였거나 현재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재산 비리 시비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판검사들의 아내들은 대개 일류대학 출신 잘난 여성들인데, 이들 가운데 남편에게 어렵게 살아도 좋으니 나라를 위하여 정직하게 일해 달라고 간곡히 주문할 현모양처가 많았다면 한국은 좀 더 청렴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나?

한참 철 지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서울의 한 주류 신문에 났던 “개교 축제에 초청된 자랑스런 이대 졸업생의 남편들” 제하 기사 한 구절이 생각난다. “김 대통령 외에 장관 11명, 차관 5명, 국회의원 71명을 지적하면서 이대측은 각계에 포진한 이들은 자랑스러운 사위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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