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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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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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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 한양대 명예교수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바뀔 조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단히 옳은 판단이다. 한일 관계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일본의 식민지배, 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과도 해 왔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일본 지도자들 다수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한일 관계다.

이 역사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필자가 느끼는 일본의 사죄는 지금까지 해 온 입장 표명을 넘어선 수준, 즉 한국이 만족할 만한 사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그런 나라다. 독일처럼 나치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를 지금도 계속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일본과 미국의 대학 강단에 서면서 느끼는 필자의 일본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일본보다 강한 나라에는 굴종하고 힘이 약하다 싶으면 지배하려 한다.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 힘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은 억울한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

그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첫째, 미래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독일처럼 잘못된 역사를 참회하지 못하는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하라는 직언은 계속 하면서 일본을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세계를 둘러봐도 일본만 한 경제협력 파트너는 드물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 하는 한국이 도우면서 더욱더 큰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실용외교이다.

두 번째는 일본을 한미 관계와 연계하는 안보 파트너로 끌고 나가야 한다. 일본은 말이 자위대이지 한국보다 무기체계가 우수하다.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한다는 F35 전투기도 한국은 60대가 목표지만 일본은 147기를 갖게 된다. 전자파 전투, 통신 감청과 레이더 기술 등에서도 한국보다 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단되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 물론 일본도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25년까지 첩보위성을 10기 보유하게 돼 있어 한국의 4기보다 훨씬 더 자주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그 내용과 폭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하는 게 바로 실용외교다.

세 번째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려야 한다.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이 자주 교류하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일 관계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누려야 할 세상이다. 선대들의 군국주의로 패망한 일본은 미국의 통치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에 성공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국가의 가치관도 유지되고 있어 한국에 잘 맞는 가치관을 가진 나라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G7) 멤버다. 한국이 ‘G8’에 들어가려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과거사에 매몰된 한일 관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나’라는 일본 NHK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일본인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만큼 지난 5년의 한일 관계는 엉망이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관점에서 생각해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가 열린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힘이 더 강해져야 일본이 한국의 역사적, 경제적 요구를 더 잘 수용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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