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8일, 올해 재외 한국학교의 건물임차 및 노후건물 해소, 도서실 현대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복지향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외 한국학교에 올해, 전년대비(273억원) 92% 증가한 총 524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요구에 부응하고, 7백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재외 한국학교 6개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주요 추진 정책을 담은 방안을 만들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요 교과목에 대해 영어․현지어 등 외국어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정적 재정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년대비(191억원) 269억원이 증액된 46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지원금의 약 87.8%를 차지하는 액수로 인건비와 수선비, 노후시설해소 등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연도별 재외 한국학교 국고지원 예산 추이 ]


한국학교의 우수교원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서는 현지교사 연수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승진, 수당 등에 있어
국내교사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외 한국학교도 국내학교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재외동포자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도 연차적으로 국내수준까지 지원 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외교통상부(산하, 재외동포재단)가 지원하는 한글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올해 교과부가 재외동포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695억원(한국학교 524억원, 한국교육원 115억원, 모국방문 연수 지원 56억원) 이다. 한편,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한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2,111개교에 68억원으로 한 학교당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한글학교는 대부분 자생적으로 생긴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일시체류자가 90%이상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국학교 예산에 비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 입양인, 국제결혼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한글학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한글학교 정부(외교통상부)지원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글 학교수	1,994	2,059	2,033	2,072	2,097	2,098	2,111	2,111
예 산 액	3,036	2,958	4,000	4,355	4,633	5,475	4,921	6,800

 
재외동포관련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상관없이 전세계 한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외교육기관 운영현황 ]
                                                                                                        (’09.12월말 기준) 

구 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설치현황	15개국 30개교	14개국 34개원	110개국 2,111개 기관
성 격	정규학교(학력인정)	교육행정기관	비정규학교
학생 및 인력현황	◦학생 : 10,965명 ◦전임교원 : 954명 (파견공무원 39명 포함)	◦파견공무원 : 42명	◦학 생 : 128,046명 ◦교원수 : 14,870명
수 요 자	◦재외국민으로서 초ㆍ중ㆍ  고등학교 과정 이수대상자	◦재외국민(학령 무관) ◦한국어ㆍ한국문화 등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	◦재외국민(학령 무관)
기 능	◦일시 체류민 및 영주동포  자녀에 대한 국내연계교육  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  지 교육과정 병행 운영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 실시 ◦유학지원 및 교육정보수집  등 행정업무 담당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  국문화 등 민족교육 실시
지원내용	◦학교장파견 ◦시설비ㆍ운영비 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원장(교육공무원)파견 ◦운영비 지원 ◦교재 개발 및 보급	◦운영비 지원 ◦교사연수 ◦교재 개발 및 보급  (교과부)
수업시간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에 준하여 운영	◦교육원별로 한국어ㆍ한국  사ㆍ한국문화 등과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과정별  로 주당 2-4시간 운영	◦주로 주말학교(토ㆍ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당 2-6시간 운영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