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외국인 대상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이 이번 일본의 통상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 영향력이 큰 일본의 일부 주요일간지조차도 참정권 부여의 중요한 취지를 무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2월1일자) '외국인 참정권 - 당략으로 국가 기본 왜곡 말라'는 사설이 그 전형이다. 요리우리신문의 사설 「① 헌법상 문제가 있다 ② 안보 정책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③ 선거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략이 아닌가」에 대한 주요 논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① 헌법 위반?

일본 헌법 해석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1)금지설-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의 권리는 국민주권 원리로 귀결되며 지방참정권 또한 국민 고유의 권리로 일본 국적 보유자에 한해 보장된다. 2)요청설-영주자에 대한 주민 자치 이념,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영주자 또한 일본인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 93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전자는 일본 국적자에 한정되므로 참정권 부여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후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에서 부여를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헌 아님' 모든 판사의 견해가 일치

이런 상반된 견해의 중립적인 해석이 15년 전 최고재판소가 판시(判示)한 허용설이다. '일본 국적 주민'과 '외국적 주민' 가운데 지방참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전자이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유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후자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의 입법 정책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모순이 없는 실로 명확한 논지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이러한 허용설의 '판결 이유'를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론(傍論)'이라며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석과 사실상의 구속력은 별개의 문제다. 지방참정권 부여를 직접 논하고 있는 문제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판사 전원이 견해의 일치를 보인 '방론'이 곧 판결 이유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헌법 해석을 갖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은 1998년10월 이래 총11번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치 논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만 4회기에 걸쳐 15시간 심의를 받아 채택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일본 ‘법제국’에서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심의가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부여 법안을 위헌이라며 떠드는 것 자체가 자국의 국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② 안보 정책을 왜곡시킨다?

얼마 전 오키나와현 ‘나고’시장 선거에서 미군기지 문제가 쟁점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로 삼아 영주외국인이 '집단 이주'하여 육상 자위대 배치에 반대 운동을 전개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황당무계하고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차원을 넘어선 위험한 발상이다. 지자체와 각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영주외국인을 자기 모국에 대한 귀속 의식과 사상 신조로 인해 모국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일본의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 개전과 함께 '적성 외국인'으로 강제 수용당한 닛케이(외국 태생의 일본적)의 불행을 잊었는가. 미국으로의 집단 이민은 개전을 예상하고 미국 국내를 교란 시키려는 일본 군부의 포석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재미 일본인 사회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귀속 의식을 두고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닛케이만으로 편성된 연대전투단을 발족시키도 했다. 이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 수용당하는 고통을 견디며 유럽 전선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자유를 협박하는 위험한 발상

영주외국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모국에 대한 귀속 의식의 희박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사상 신조에 있어서도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에서 안보 파기, 비무장 중립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체계화된 가치관이 일본 사회에 혼재돼 있어 이런 범주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 '집단 이주'로 인해 '안보정책이 왜곡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 의식을 공유하는 일본 국적자의 '집단이주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사상 신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으로 이어진다.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과연 국가가 왜 필요한 것인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기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방자치는 법률로 일본 국토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의 공공 서비스를 자주적이자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무한한 자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즉 국권의 최고 기관이 정한 법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이다.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한다'는 '국민보호법'은 국가의 방침에 따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피난에 관한 조치와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안보 정책은 전적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참고로, '보호법'에서는 '국민'과 '주민'의 관계, '주민'의 법적 개념에 대해 나눠 생각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영주든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든 외국인도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차원에서 요구되는 '안보'에 국적 요건은 어울리지 않는다. 외국인 밀집 지구일수록 그렇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교통안전, 아동 보호 및 범죄 없는 마을 조성이며 나아가, 한신아와지대진재(고베 대지진)처럼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 돕는 공생 이념과 시스템의 구축이다.

③ 당리당략으로 취급?

'법제화를 정치 목표로 삼는 한국 민단으로부터 참의원 선거를 위한 협력을 얻어내고 싶어서가 아니냐 / 민단은 작년 총선거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취급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주민으로서 당연한 요청을 '정치 목적'이라며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부여 법안을 둘러싼 역사적 경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해서 나온 억측을 재일민단으로 지목하며 유포하는 것은 묵과할 수는 없다.

민단은 작년 총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 국정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 민단 내부에는 여러 정당의 지지자가 있으며 유력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과 관계가 긴밀한 자민당 지지층이 보다 두텁다. 부여 법안을 실현하는데 있어 집권 여당의 협력이 불가결해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측면도 있다. 따라서 총선거에서도 정당을 불문하고 자민당을 포함해 부여 찬성 후보를 특정해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새웠다. 민주당 후보에 보다 많은 지원이 향한 것은 그만큼 부여에 적극적인 후보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립 합의의 불이행이야말로 부당

1999년 10월 자민당 오부치 케이조(小渕恵三) 총재, 자유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 공명당=개혁 클럽 칸자키 타케노리(神崎武法) 대표 3자가 회동해 '3당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의 '정치 행정 개혁' 페이지에는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 '성립시킨다'고 명기돼 있다.

자공연립 시대에도 이 합의는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3자 가운데 뜻을 바꿔 홀로 반대로 돌아선 것은 자민당이었다. 부여 추진 정당과의 연립 여당 당시와 야당으로 전락된 다음에 계산이 달라졌다면 이것이야말로 당리당략임을 지적해야 한다.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의 바램을 악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전국 일간지라면 부여 법안의 취지, 국회 심의를 포함한 그 동안의 경위를 돌아보고 일본의 미래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발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일본 헌번 전문에 '국제사회에 있어 명예 있는 지위를 점하고자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영주외국인 대상의 지방 참정권 부여는 그 명예 있는 지위를 향한 큰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료 : 민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