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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권자의 권리도 소중하다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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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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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외국에서 본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이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 거주 선거권자를 말한다. 재외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새로이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여권번호를 적어야만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즉 여권이 있어야만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1헌마567 사건). 합헌의 이유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2년 남짓 되었을 뿐이어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권자에 대한 신원 및 국적보유 등을 확인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덧붙여 종합하여 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신뢰성을 갖춘 다른 공신력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명은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합헌 5 : 위헌 4로 합헌 결정이 났던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국적 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권자의 여권소지 여부를 그들의 선거권 행사와 결부시켜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바,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침해되는 기본권인 선거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익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이제는 여권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여권번호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지금은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지 않은가. 재외선거권자의 권리도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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