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2.1 화 16:33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본국지논단
미국 현지에 와보니 재외국민참정권, 보통일이 아니더라
이준한 교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2.1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이준한 / 美,새크라멘토주립대 교환교수 ] 


   
벌써부터 선거전이 치열하다. 시도 때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들락거린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그것도 태평양 건너 이곳 미국의 관문 도시들이 들썩거린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바뀐 뒤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새롭게 벌어지는 일이다.

새 선거법에 따라 재외동포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 선거일 60일 전까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지역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6일 동안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24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조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보니 재외동포의 참정권 확대가 오히려 발전하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하나 더 보태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가령 필자가 교환교수로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만 해도 벌써부터 선거과열과 동포사회의 분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각 정당별로, 또 국회의원별로 수시로 몰려와 동포사회를 들쑤시고 있다. 국회는 이미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새로 만들거나 늘림으로써 교민 환심사기용 실탄까지 마련해 놓았다. 재외동포의 참정권 확대는 2012년 선거의 투표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나 일본과 유럽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19.5%에서 29.7% 사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선거 전 설문조사에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힌 유권자보다 더 적은 사람이 실제 투표장에 나타난다.

투표방식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투표비용을 줄이고 편리하기도 한 인터넷투표나 우편투표를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해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도록 입법했다. 재외동포들의 불만이 많아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효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 투표용지에 익숙하지 않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처음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한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시간상 한국에서 최종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 해외 각지에 재외동포 투표용지를 배포해야 한다. 그것도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로부터 최대 14일 전까지 말이다. 이에 따라 재외유권자는 투표장에서 자신의 선호(기호나 이름)를 직접 기입하는 자서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양심 외엔 처방이 없는 부정선거의 유형이다. 이외에 다양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는 해외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한국 정부에 선거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골칫거리를 안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다행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홍보를 강화하자. 인터넷투표는 전 세계에서 에스토니아가 처음으로 2007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이용했지만 불과 3.4%의 유권자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천문학적 준비비용에 비해 턱없는 결과다. 우편투표란 미국 오리건과 같이 유권자가 전부 우편으로만 투표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완화된 부재자 투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이나 중동 등지의 교민들은 기술적으로도 우편투표가 쉽지 않다. 이런 점들에 대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 재외동포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재외동포도 정부의 인력과 예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법적인 제약을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서울신문 / 2010.02.11)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