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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정부가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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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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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공평성 중시 문화 '분배에 초점'
디지털 경시로 성장 미진할 것

   
 

일단 노선이 정해지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지속성’은 일본의 저력이다. 그 지속성은 전통을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강점을 발휘하지만, 자칫하면 기존 패러다임에 갇혀 새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과거 성공 경험이 있는 기존 노선 고집은 때론 실패를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한다. 일본 사회를 정체시킨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디지털화 진행이라는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을 들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실패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성장을 낮추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선진국형 사회보장·복지 제도를 1973년에 만들었다는 뜻에서 일본은 1973년을 ‘복지 원년’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들은 높은 성장률을 상정해 후한 급부체계로 설계됐으나 공교롭게도 그해 고도성장은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이후 고령화가 표면화하며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성장률은 추락해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사회보장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국가 부채가 급증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갔다.

‘디지털화’ 진전을 경시한 정책도 패착이었다. 두 차례의 석유 위기가 있었던 1970년대는 공공 지출 증대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 당시는 철도,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시기였고 이들 시설에 대한 공공 지출의 경제 효과도 컸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로 성장률이 곤두박질쳤을 때 1970년대 성공했던 정책을 답습했으나 실패했다. 이미 사회간접자본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용도가 낮은 도로나 전시장 건설, 전통기업 지원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기업과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인재 육성은 공염불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응 미흡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폐허를 딛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1956~1973년 고도성장기에는 평균 9.1%라는 매우 높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간 성장률은 0.7%에 불과했다. 소위 ‘잃어버린 30년’의 실태다. 디지털화 진행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요구됐지만 기존의 ‘경로 의존성’에 매여 있고 그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높은 급여를 추구하기보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평성을 중시하는 일본인 성향에 맞췄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 불만이 크게 표출되지는 않을 듯하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성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반동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겠지만, 디지털화 진전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 엔진 창출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일본인들을 감정적으로 폄하해 버리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들 사회의 특징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새해 1월 1일 아사히 신문 1면은 인기 가수 ‘DREAMS COME TRUE’의 공연 사진에 ‘함께 걸어가자’라는 표제어를 내걸었다. 한국이 일본을 못 따라가는 것이 ‘상호 존중’이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한국이 이후 편 가르기로 인해 국력을 소모하고 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분열 극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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