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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전협정과 한반도 평화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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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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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한 전쟁은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화 돼갔다. 당시 유엔과 미국의 주도로 정전협정(휴전협정)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여의 길고 긴 휴전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혈전이 계속됐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열렸고 1953년 7월 27일까지 765차례 회담 끝에 판문점에서 조인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는 휴전선 확정과 포로 교환 문제 휴전 감시기구 설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포로 교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긴 시간이 흘렀다.

정전협정 발효로 한국전쟁 이전에 남북이 대치했던 38선은 사라지고 지금의 휴전선이 확정됐다. 정전협정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하다가 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다시 전쟁이 재개할 수 있는 쌍방 간의 약속을 일컫는다.

지금 한국에선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정부는 강력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평화 보장과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

미국도 개입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때 문 정부 입장에선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미국 실무팀은 양국 지도자들의 서명란까지 들어 있는 종전선언문을 준비해 갔었고 양국 지도자가 서명하면 기념식도 열 기세였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까지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게 고대했던 종전선언이 없던 일로 돼버리고 말았다.

3년 전 워싱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어에 대한 평가와 준비도 없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고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종전선언의 후폭풍을 매우 우려했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순간 어디선가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좋은 미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의 김여정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걸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에 대립 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언론계서도 소리를 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들 간 신뢰 구축의 상징적 조처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은 68년 전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은 일시 중단됐지만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국들의 평화협정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전제로 해서 위정자가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현재 남북한은 ‘정전’의 상황이고 종전으로 가서 평화를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종전협정 논의가 있지만 현재 남과 북은 대치 중이다. 종전은 됐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고 종결되지도 않은 남북간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전선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헌신과 수고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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