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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주민등록말소 없이 투표할 수 있다이주·영주권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리고, 거소신고제도는 폐지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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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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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해 12월 우리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대신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287만 명(2009년 기준)에 달하는 재외국민 중 약 200만 명이 해외이주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과세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외동포사회에서 끊임없이 정부에 민원제기를 해 오던 사항이었다.

2012년 치러질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아직 주민등록말소를 하지 않는 장기체류 이주자나 영주권자는 현행제도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경우 주민등록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득이나 투표장소나 투표의 번거로움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말소까지 감수하며 투표에 참여할 영주권자가 많지 않을 것이 지적되기도 해 그동안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말미암아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재외국민의 거소신소 불편함과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한 문제 등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등의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초래한 거소제도 신고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에 해외이주국가를 명기하는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에게도 주민등록을 살릴 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번호가 유지돼 한국에서의 사업운영이나 재산관리가 쉬워질 뿐 아니라 거소신고로 인한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이 주민등록사항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나 병역관계 등 은 등록사항에서 제외된다.

                                     < 거주국별 재외국민 및 거소신고자 비교 >
                                                                                                                     (단위 : 명)

구분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기타

재외국민

2,869,921

1,098,854

124,462

591,998

20,174

1,034,433

거소신고

66,959

32,600

12,613

9,198

4,489

8,059

거소신고비율

2.3%

3%

10.15%

1.6%

22.3%

0.8%


                                       < 연도별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증가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7월

거소신고자

35,863

49,639

64,250

66,959


                                              < 연도별 재외국민 입국자 현황 >

                                                                                                   (단위 : 명, '09. 8. 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

입국자

299,895

233,547

277,128

322,176

307,551

144,886

1,585,183

※ 입국자 수는 누계치로 동일인이 같은 해 3회 입국 시 3명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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