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법무부는 2021년 10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산업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 계획은 정권 말기와 시끄러운 대선판국에 조그마한 희망의 불빛이라 생각한다.

미국정책재단(NFAP: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의 분석에 따르면 19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화학, 의학 및 물리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311명 중 이민자가 109명으로 35퍼센트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의학, 화학,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4명의 미국 수상자는 이민자 출신이었다. 2019년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명 중 2명은 이민자인 인도와 프랑스 태생으로 둘 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이다. 2016년 미국 노벨상 수상자 6명 모두 이민자 출신으로 영국 출신 5명과 핀란드 출신 1명이었다. 물리학상 3명, 경제학상 2명, 화학상 1명으로,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노스웨스턴대 등 미국 대학에 재직 중이었다.

노벨상을 수상한 그들은 이민자들의 업적, 성공적인 사업 및 다른 분야에서의 공헌은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이다. 이민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미국은 과학 및 기술 혁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민자 노벨상 수상자의 증가는 1960년대 이후 미국 기관과 연구자들의 명성과 역량의 전반적인 증가를 반영한다. 이민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컴퓨터와 정보과학, 암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도적인 세계적 목적지 국가가 되었다. 과학에 대한 이민자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노벨상 수상자에 반영되고 있다. 1901년과 1959년 사이에 이민자들은 화학, 의학, 물리학 분야에서 21개의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1960년과 2021년 사이에 이들 분야에서 4배 이상 많은 88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적절한 이민법은 미국의 세계화 증가와 세계에서 증가하는 교육 성과로부터 이익을 얻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은 차별적인 국적 할당제를 없애고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었으며, 1990년 이민법은 고용 기반 영주권 수를 증가시켰다. 노벨 과학상은 미국이 40 퍼센트 대 중반 가까이로 압도적으로 많고 영국 10 퍼센트 대 중반, 독일 10 퍼센트 대 초반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벨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노벨상 선정 기준을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와 인지도,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성과의 기술·사회적 파급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한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KAIST와 공동으로 전 세계 SCI 논문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SCI 논문 49만1,960편을 발표해 전 세계 논문의 24.37 퍼센트를 차지했다. 미국이 48만4,819편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도 40만1,727편을 발표해 2위를 기록한 중국은 1년 만에 논문 수가 22.46 퍼센트 늘어 3.79 퍼센트 증가에 그친 미국을 따돌렸다. SCI 논문 피인용 수도 2019년 논문 기준 중국이 115만3,128회로 가장 많아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03만2,592회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SCI 논문 발표 12위로 2018년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논문 수는 8.47 퍼센트 증가했다. 반면 전 세계 논문 대비 한국 논문 비율을 뜻하는 논문 점유율은 3.45 퍼센트를 유지했다. 한국의 논문 점유율은 2005년 2.64 퍼센트에서 2015년 3.52 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증가해 왔지만 2015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피인용 수는 13만2,411회로 13위, 점유율은 총 피인용 수의 2.13 퍼센트 차지했다. 그러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6.9회로 전체 32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논문 수에서 12위를 차지했지만 피인용 수에서는 32위에 머물렀다. 양적 성과와 비교할 때 질적 성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구개발 분야 연구원 수 1위, GDP대비 R&D 비율 2위, 1인당 특허출원 건수 2위 등 높은 과학 인프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서 인프라 부족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에 따르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해서 개인 인맥에 의존한 대학 연구실 위주의 해외인력 유치 등 전략적인 해외인력의 유치·활용 체계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해외 우수과학자 2020년도 선정기관 중 대학이 87.9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9.6 퍼센트, 기업 2.5퍼센트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정부는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389명을 유치하였다. 연도별로 신규 유치 자는 2015년 60명, 2016년 50명, 2017년 46명, 2018년 26명, 2019년 121명, 2020년 86명, 2020년 86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협력 전략은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고학력 및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와 영주권 문호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비이민 취업비자 외 취입 이민의 연간 쿼터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당분간은 취업비자의 쿼터를 줄이거나 제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벨과학상 수상자 중에 이민자가 많은 것은 이민자들이 원래 많아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한 정책의 결과이다. 우리 정부 당국과 정책 입안자, 연구자, 교수 등 지식자산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수 외국 과학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 및 복수국적 신청 제도를 완화하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잔류를 활성화는 한 방안이다.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산‧학‧연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에게 자녀 양육·배우자 취업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 환경 제공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장기간 국내 정주를 요건으로 하는 기존 지원책으로는 단기(연간 3개월 내) 입국만 가능한 비자 체제로는 해외 석학과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은 그리 싶지 않은 실정이다.

주변국들은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천인계획과 만인계획이다. 천인계획’은 2008년 발표한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 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과학기술 발전 등에 필요한 인재 2,000여 명을 5∼10년 안에 육성하겠다는 과제이다. 또한 ‘만인(萬人)계획’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해외 고급 두뇌와 석학 1만 명 유치를 목표하는 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4년부터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 등 해외 우수 연구자 신규 유치, 유입‧정착 환경 마련 및 전략적 해외 연구자 유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민법을 통해 우수인력 유치 전략을 활용해 과학기술 강국인 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올해 120주년을 맞은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매년 국민들의 큰 기대는 한국인이 노벨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이다. 특히 노벨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었던 과학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