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 베이징특파원

중국발 요소 수출 규제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다. 이러다 소방차까지 멈출 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작은 지난달 11일 중국 해관총서의 제81호 공고문.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는 한줄짜리 지침이었다. 여기에 요소가 포함되면서 중국 요소 수출량의 75%(9월 기준)를 차지하는 인도 비료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출의 7%(2021년 1~9월, 50여 만톤)를 차지하던 우리나라는 디젤 연료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요소수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진 중국이 전략적으로 내린 수출 중단 조치란 해석이 많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관심은 중국의 요소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에 쏠린다.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중국의 기류는 한국의 우려와 다소 온도 차가 있다. 대사관이 중국 해관총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요소의 수출을 금지시킨 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해관 측에서는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통관 신청해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중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검사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통상 검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 정도다.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검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걸 감안하면 수출 가능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중국 측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거 사드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내세워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정부 간 설명이란 점에서 우리 측도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한·중 교역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50톤 미만의 수출 물량에 대해 먼저 통관을 진행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요소 사태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조치는 아니지만,결과적으로 대체 불가 품목의 수입 중단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홍창표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장의 지적이 인상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을 지정해 사전에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며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을 때 신속하게 대체 공급선이나 수입선을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