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온라인 비자신청, 국민 배우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재입국 절차 간소화, 귀화신청자의 편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새해에 달라지는 외국인정책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1(월)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가사,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하는 경우, 현행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체류기간 이내에는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재입국 허가’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군데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확대하고,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0년 5월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은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010년 하반기에는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2010년 달라지는 한국의 외국인정책 예>>

◈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 제도(Hunet Korea) 시행(‘10. 2. 1.)
2010년 2월 1일부터 해외 전문 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Hunet Korea)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비자발급 신청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Hunet Korea에 등록된 DB를 활용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절차 간소화(‘10. 2. 1.)
2월 1일부터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또 재입국 절차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거주․영주자격 부여시 점수제 도입(‘10. 2. 1.)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거주·영주자격 요건을 학력‧소득 등으로 점수를 매겨 등급화 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우수한 역량 보유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10. 2. 1.)
외국인이 제주도지역에 50만 불 이상 투자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앞으로 타 지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 귀화 면접심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10. 2. 1.)
2월 1일 이후부터 귀화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하여 귀화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귀화시험 샘플 공개, 심사는 강화(‘10. 2. 1.)
앞으로는 귀화신청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귀화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을 볼 수 있어 시험 준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등록 외국인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이용 가능(‘10. 5.)
5월부터는 등록된 외국인 전문 인력은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출입국사실증명 자치단체(읍·면·동 포함)에서도 발급(‘10. 하반기)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발급 받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하반기부터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 방문취업(H-2) 자격자 체류허가 등 대리신청제 시행(‘10. 3. 1.)
서울․인천․수원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부터 시범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와 행정사․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