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 재미언론인, 본지 편집위원 ]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과연 MB정부의 양심 때문일까.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위한 성동격서 차원의 카드가 아닐까 싶건만, 워낙 꼼수들의 대가들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실체이고 보니 지켜 볼일이다.-

강기갑 의원의 공중 부양, 광우병을 다룬 MBC방송의 ‘PD수첩’ 등의 재판결과가 무죄 판결로 이어지자 보수 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사법부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쏘아 대고 있다.

주장인즉 법원은 양식이 있는 인사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보수 단체의 회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자동차에 계란까지 투척하는 극한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보수 단체가 펼치는 과격 시위의 모습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진보 측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펼친 공중 부양사건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의 결정에 대해 승복을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법하다.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 유죄로 내려졌어도 진보측은 과연 사법부를 두둔하며 독립성을 운운했을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무색무취해야할 사법부까지 정치판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여하튼 현재 한국 사회는 현재 서로가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 사고만 존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지와 반대로 나뉘는 모습이다.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신념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다.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을 사회 전체가 닮아간다고나 할까? KBS 방송에 대한 수신료 인상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수신료 인상에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인상 반대이다. 과거에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선 모습도 웃기지만 과거에는 인상안 찬성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주장인가.

KBS가 과연 창사이래 한번이라도 정권의 편에 서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땡전 뉴스소리를 듣던 전두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도 없다. 노무현 탄핵 사태 당시에 KBS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말이다. 과연 당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에 충실했는지 또 중립적인 자세의 방송을 했는지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쯤 자문해보면 어떨까 싶다. 태생적 한계 때문에 중립적 언론기관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KBS를 두고 공영 방송의 기능을 외쳐대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보면...
민심 탐방 차원에서 나선 대통령의 모습을 보자.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농협의 ‘하나로클럽’에서 두 주부와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화를 살펴보면 코미디극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대화 자체가 완전 사오정식이기 때문이다. “학원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는 주부의 하소연이다. 대통령은 “학원에 안보내면 안되냐?”고 묻는다. “방학을 이용해 선행 학습을 안 해주면 학기 중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주부는 답한다. 대통령은 “학원대신 EBS와 IPTV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가 학원대신 EBS나 IPTV를 이용하라는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일반 서민들과 대통령의 만남은 즉석 만남이 아닌 사전에 준비된 연출이 대부분이니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는 막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치 없이 출연 주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물고 늘어진다.
“애가 셋이라 했나?” 대통령의 질문이다. 출연한 주부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이 이미 파악했다는 의미인데 눈치 없는 주부는 그렇다며 또다시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 아닌 불평을 해댄다. 결국 대통령은 “학원 보내니까 그렇지?”라며 정답 아닌 정답을 내놓고 있다.

학원비가 비싸 힘들면 학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EBS나 IPTV를 이용해 애들을 공부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대통령의 주장이니 말이다. 문제는 ‘누구는 학원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나?’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필자의 머릿속에는 과거 훈련소 시절이 떠올랐다. 요즈음은 군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과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누구나 경험한 일이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군복과 신발 등이 지급된다. 당시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옷이나 신발은 당사자의 사이즈나 치수 따위와는 상관이 없다. 신발이 맞지 않으면 훈련병간에 신발을 바꾸어 신으며 맞추어가는 것이 당시 군대문화이다. 군대에서는 몸에 옷이나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옷이나 신발에 맞추어야 한다며 말이다. 혹시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몸을 옷에 맞추듯 국민 각자의 형편에 맞춰 알아서 처신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MB의 생각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여하튼 요즈음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할지를 두고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양심 때문에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일까? 또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원안+알파(α)와 흡사한 방향에서 세종시 문제를 검토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부처가 이전하면 관련 기업들은 어차피 세종시에 둥지를 틀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 검토해온 정부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땅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국민들의 심기를 돋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 중순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위한 성동격서 차원의 세종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닐까 싶건만 워낙 꼼수들의 대가들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실체이고 보니 지켜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