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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조선 상대로 소송 10월에 첫 구두변론... 도쿄지방재판소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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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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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원고 가와사키에이코 (川崎栄子)씨 오른쪽, 대리인 후쿠다켄지 (福田健治) 변호사 왼쪽이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기타노류이치(北野隆一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일조선인들이 귀국사업(북송사업)으로 북조선으로 건너간 후 북조선을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탈북자 5명이 북조선 당국을 상대로 총5억엔 (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10월 중순에 제1회 구두 변론을 열 전망이다. 원고 5명과 전문가 신문도 이루어진다고 원고 측이 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원고는 도쿄도에 거주하는 가와사키에이코(79)씨를 비롯해 1960~70년대에 북조선으로 건너가 2000년대에 탈북한 5명이다. 소송에서는 북조선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며 재일조선인을 속여 귀국사업에 참가시키고 저항하자 탄압하며 출국을 허락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했다고 주장하며 ‘귀국사업은 북조선에 의한 국가유괴행위’라고 호소하고 있다.

북조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례적이다. 국제법에는 ‘국가에는 타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있다. 원고 측은 2010년 시행된 ‘대외국 민사재판권법 (対外国民事裁判権法)’의 국회심의 등에서 정부가 ‘미승인국에 재판권 면제를 인정할 법적의무는 없다. 주권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에 착목. ‘일본이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북조선에는 재판권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지방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도쿄지방법원은 18년 제소 이후, 원고 측과 6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북조선과는 국교가 없고 대사관등 정부를 정식으로 대표하는 기관도 일본 국내에는 없다. 도쿄지방법원은 소송 등 관계서류의 배송지가 없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게시판에 서류를 일정기간 게시함으로써 피고 측에 도착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구두 변론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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