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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이번엔 해결될까?한일국장회의 앞두고 시민단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문 발송
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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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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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이 한일국장회의을 앞두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지난 2008년 재일한국인교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소식을 접한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배덕호)는 재일외국인교육에 관계하는 일본의 교원단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지난해 10월 28일 민주노동당과 함께 <재일동포교원에 대한 일본정부(고베시)의 부당한 처우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한국 내에서의 관심과 일본 내에서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국장회의>에 의제로 선정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 말 KIN과 일본교원단체는 만남을 갖고 올해 한일국장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요청문을 만들어 전달 한 것이다.

이들은 이 요청문에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본의 재일한국인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2009년 3월 ‘제17차 한일국장회의(아주국장회의)’에서 일본 측이 답변한 부분에 사실요인과 허위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일한국인 교원은 일본 교원과 달리 상근강사로 임명돼 승급과 급여에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밝힌 “교원과 동등한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조치를 각 지역교육위원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급여나 승급에서도 일본 교원과 격차를 두도록 지도하는 있는 것도 일본 문부과학성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KIN과 일본 교원단체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요청문에서 1991년 이후 제기되고 있는 재일한국인 인권옹호를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 3가지이다. ▲내외국인 평등을 규정한 난민규약과 노동기준법에 의거, 재일외국인강사의 급여 및 승진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없도록 문부성은 지방교육위원회를 강력 지도할 것. ▲일본 문부과학성이 재일한국인 등 일본 국적이 없는 공립학교 교원을 상근강사로 한정하는 부분을 폐지 할 것. ▲고베시 교육위원회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차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책임자가 사과하도록 지도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요청문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일국장회의에 얼마나 반영시킬지 재외동포사회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강혜민 기자)


<요청문 전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님 귀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차기 한일회의에 대한 요청문


전국재일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회장 야마모토쥬지(山本 重耳)

효고재일외국인 인권협회
대표 손 민 남 (孫 敏 男)

효고재일한국조선인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후지카와마사오(藤川 正夫)

전국재일외국인 교육연구소
소장 후지와라시로(藤原 史朗)


우리는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재일외국인교육에 관계하는 일본의 교원단체와 재일한국인의 시민단체입니다. (각 단체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일본정부의 국제조약에도 위반되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설득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9년 3월 ‘재일한국인법적지위및 처우에 관한 제17차 한일국장회의(第17回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日韓局長級協議)’(이하 ‘제17차 아주국장회의’)에서 재일한국인교원의 차별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09년 3월의 재일한국인법적지위관련 ‘제17차 아주국장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회답은 사실오인과 허위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의해서 알게 된 회의록의 범위로만 한정해 보아도, 회답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이키(齋木)국장은 “선고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임용기한을 두지 않는 상근강사로서 임용함과 아울러 교원과 동등한 급여로 등급을 매기는 조치를 도도부현(都道府県)・지정도시교육위원회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해서 얼마간은 교원과 상근강사의 급여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일본인은 교원에서 주간교원이나 지도교원으로 승임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일외국인은 몇 년을 근속해도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원 또는 조교원에 준하는 상근강사 지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교원이나 지도교원 등이 설치된 2008년 4월 1일의 학교교육법 개정이후에는 급여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시미즈(清水)문부과학성대신관방국제과전문관(文部科学省大臣官房国際課専門官)의 “교원에게 ‘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고 하는 점은, 1983년에 정부견해로서 제출된 것”이라는 발언은, 1967년에는 동경도에서, 1975년에는 오사카시에서 재일외국인교원이 탄생했고, 그 이후 1991년까지는 전국각지에서 외국인교원이 채용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발언은 핵심부분에서는 제 16회 회담과 똑같이 “문부과학성으로서는 이것을 중시하고, 곧바로 각지교육위원회에 통지했다”, “교원과 동등한 급여로 등급을 매기는 조치를 도도부현・지정도시교육위원회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지방교육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는 발언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교원과 상근강사 사이에 급여나 승진에서 격차를 두도록 지방교육위원회에 지도하고 있는 것이, 문부과학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답들은, 귀 부(部)가 미리 ‘non‐paper를 일본정부에 건넨 질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악질적이고 기만에 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작년 민주노동당과 KIN(지구촌동포연대)에 의하여 표명된 [우리들의 입장] ([별첨자료1] 참조) 에도 쓰여 있는, 2008년 고베시에서의 재일한국인교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국장급회의 이후, 민주당 신정권이 탄생하여, 재일한국인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차기 한일회의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실시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만, 귀하께, 91년 이후 계속되어온 재일한국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일본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과 협의의 장이 계속되는 것과 아울러, 다음의 3점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력한 요망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일본정부는, 일본이 비준한 내외국인 평등을 규정한 난민조약과 노동기준법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위반하는, 재일외국인상근강사에 대한 급여 및 승진에 관한 제도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지방교육위원회를 강력하게 지도할 것.

2.일본 문부과학성은 1991년 1월의 [각서]의 취지에 위반하는, 같은 해 3월의 문부성교육조성국장 통지의 [재일한국인 등의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공립학교 교원에의 임용]은 [상근강사]에 한정한다고 하는 부분의 철폐를, 내외에 선언할 것.

3.일본정부는 2008년 4월에 고베시에서 발생한 재일외국인교원에 대한 인권침해・명예훼손・차별사건의 발생원인의 조사・재발방지책의 책정 및 책임자의 사죄 등을 실시하도록 고베시교육위원회를 지도할 것.

또한, 우리는 일본변호사연합회를 통한 인권침해로부터의 구제, 일본 민주당정부에의 요망, 기타 방법으로 재일한국인교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귀하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를 설득해 준다면,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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