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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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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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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한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취임초기 대일강경자세를 취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미국을 끌어들여 적당한 선에서 타결을 모색함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해왔다. 최근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초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다부지게 언명했으며, 그의 3년 집권 기간 중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불가역적으로 타결 지었다. 그러나 그 타결 이면에는 일화 10억엔의 뒷거래가 고스란히 밝혀지므로서 국민적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마저 잃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기, 박근혜 전대통령에 뒤질세라 일제강제징용자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한국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말로 징용문제를 한일관계의 최중심에 두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한일관계는 지소미아(GISOMIA) 문제로 확대되어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다가 이 역시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유야무야 상태로 봉합되고 말았다.

문대통령은 취임초기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대일강경 자세를 취했다.

취임초기인 2018년에는 “위안부 가해자인 일본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고 다음해에는 ‘위안부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일 간에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했고 지난해에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더니 금년 3.1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정부와 언제든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을 잡힐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서더니 “도쿄올림픽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발 한일 뉘앙스는 오직 도쿄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듯 저쪽에서 요구하는 현안을 풀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성과’를 낼 선물보따리만 내놓으라는 식으로 교섭하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관계가 망가졌다”면서 문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진보라고 자처하는 쪽에서는 ‘토착왜구’들이 날뛴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듯 국론이 쪼개지고 분열되어야 하는가.

국론분열이 조국을 양분시켰고 결국 동족상잔을 겪은 민족이 아직도 올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가 한일관계를 진정 풀고자한다면 선악과 적패청산의 도구로 삼지 말고 외교적 해법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는 아직도 반일감정·혐한감정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류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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