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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해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 운영 예산을 13억9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3억9200만 원이었던 작년 운영 예산에 비해 무려 300퍼센트 가까이 증액된 금액으로 해외 민주평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해외 민주평통의 예산을 이처럼 대폭 증액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명된 제14기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 수를 1977명에서 2644명으로 대폭 증원했고, 해외 현지에서 개최해 왔던 해외 민주평통 지역회의를 한국 초청 회의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왜 정부가 해외 민주평통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현지에서 개최하던 회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한국 초청 회의로 바꾸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반공 강연회' 외에 하는 일 없는 민주평통
해외 민주평통의 주요 임무는 해외 교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결집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일 실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해외 민주평통은 해외 교포 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과 다양한 계층의 통일 실현 참여를 위한 뚜렷한 활동이 거의 없어 교포 사회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 예산으로 반공 초청 강사들을 초청하여 반공 강연회를 여는 것이 활동의 전부이고 이마저도 일반 해외 교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만의 잔치로 끝나기가 일쑤다. 이처럼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단체에 거액의 국고를 지원하고 자문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기준'도 '검증'도 없는 자문위원 선정…내홍 불러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인선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해외 공관과 교포 사회에서 구성된 인선위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매번 지역 교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교포 사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지역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제14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생겨 교포 사회가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래스 지역에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인선과 관련해 위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민주평통 회장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며 이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져 일부 민주평통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자문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동포 사회가 큰 혼란을 겪는 등
교포 사회에서 민주평통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시애틀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시애틀 민주평통 임원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이중 한 명이 총영사를 향해 물컵과 와인잔 등을 던져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선 기준과 철저한 검증없이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다.
'해외 동포 참정권 허용' 노리나
이처럼 해외교포 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도 없고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과 친 정부 성향 인사의 낙하산 인사 의혹 등 문제투성이인 해외 민주평통의 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정부의 이러한 해외 민주평통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조직 확대는 2012년 처음으로 허용되는 해외 동포의 참정권 허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해외 민주평통 조직 확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700만 해외 동포 네트워킹' 구상과 맞물리면서 해외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성향의 세력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 민주평통의 조직을 통해 친여당 성향의 해외동포를 결집하여 선거에서 친여 성향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미리 준비해, 240여 만 명에 이르는 재외 국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숨겨진 의도가 없다면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도 없는 유명무실한 해외 민주평통 조직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창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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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3.11.29 수 17:38 
재외선거, 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