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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대범하고 진솔해야 한다이제는 하산 길을 걱정해야 할 시점
이규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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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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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재미언론인, 본지 편집위원 ]


국민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될 말 / 대통령의 권력에 기댄 계산속 밝은 무리들 지금부터 경계해야


지난 연말에 보도된 UAE 원전 수주 소식은 국민 모두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쾌거였다. 원전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쾌거에 수주 금액도 400억 달러에 달한다니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연말 선물이 된 셈이다.

그 때문인지 한때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시위대를 바라보며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MB의 인기가 취임 후 상한가를 쳤다. 오죽하면 필자의 지인은 4대강 예산 1조원 삭감을 주장하며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에서 농성을 펼치는 민주당의 모습이 조잔해 보인다고까지 했을까 싶다.

그러나 정작 수주액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밝힌 것처럼 4백억 달러가 아닌 절반에 해당하는 2백억 달러라 한다. 그것도 이러한 사실이 국내언론이 아닌 해외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결국에는 진실을 토로했다. 계약된 수주액은 2백억 달러이며 2백억 달러는 향후 원전이 완공 된 이후 관리에 따르는 예상 기대치라고 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2백억 달러를 곱으로 부풀리고,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쓰는 것만으로도 부족한지 MB어천가까지 불러대고 있으니 이 모습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국이 원전을 최초로 해외에 수출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이 원전 수출국 대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 보통일인가 말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할리우드 액션까지 연출해 가며 부풀리기를 했을까 의아스럽다. 그것도 돌아서면 탄로 날 거짓말을 말이다.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도덕성에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이 몰라서 펼친 단막극일까? 정치인에게 성직자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또 정치가 정치인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가면극이라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다. 국민들이 통치자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건설에 따르는 핵심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절반가량이 웨스팅하우스 몫이라는 소리도 나돈다. 도시바에 건네주어야 하는 라이센스료도 엄청나다고 한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한국에 돌아올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원전 수주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더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수주에 따른 손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존해주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난무하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UAE와의 이면 계약설 등 온갖 설로 이어지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불필요한 부풀리기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어디 그뿐이랴. 이 대통령이 그동안 원전 수주를 위해 실질적으로 애써온 실무자들의 공을 가로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또 어떤가. 혹시 다 차려진 밥상에 MB가 숟가락만 갖고 덤벼드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마치 자신이 밥상을 모두 차린 듯 생색을 내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지 궁금스럽다.

물론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모양새인 것도 시빗거리가 된다고 한다. 문제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MB에 대해 비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심 그리고 또 조심을 해도 시비를 제기하는 판국에 스스로가 시빗거리를 제공하며 구설수를 자초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여하튼 금년은 MB의 대통령 임기 중 3년차에 접어드는 해이다. 그런 연유인지 모 일간지의 언론인은 MB를 향해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이미 펼쳐놓은 일들을 점검 그리고 마무리에 신경을 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 레임덕이 가까웠으니 대비하라는 조언이다. 이에 대한 MB의 반응은 마치 자신의 사전에는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식이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니 말이다.

사실 MB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 할만도 싶다는 생각이다. 청와대에 입성한지가 고작 2년인데 더구나 취임 첫해는 촛불 시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시위대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세월을 보냈으니 정신을 수습한 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낸 기간은 겨우 1년이 넘는다고나 할까? 그토록 공을 들여온 4대강 사업도 얼마 전 겨우 첫 삽을 떴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변에서 레임 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MB의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듯도 싶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과거 통치자들의 경우에는 공천권이라는 여당의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도 있었지만 MB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6월 2일 지방 선거가 MB에게는 레임덕 분기점이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한나라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라도 한다면 레임 덕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MB의 경우 역대 권력자들과는 달리 아직 돈과 관련된 문제로 떠도는 구설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무리들은 계산이 다를 것이다.

산은 오르는 것보다 하산길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 주변사람들은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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