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 논설위원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계승한다고 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95년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했고,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했다. 일본 정부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지난 25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통상적 절차이지만, 한일이 강제동원·위안부 판결 문제로 최악인 상황에서 나온 스가 정권의 담화 계승은 평가해 줄 만하다.

▲황성기논설위원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담화는 1982년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주변국 ‘침략’을 ‘진출’로 고친 교과서가 나오면서 한국과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은 교과서 기술에서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를 수습했다. 1993년에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냈다.

일본 패전 50주년이 되는 해인 1995년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꾸린 사회당 소속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한다. 한일병합 100주년인 2010년 8월에는 민주당 정권의 간 나오토 총리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인정하는 담화를 내기에 이른다.

과거사를 반성하는 일본 내각의 담화는 4개에 이르지만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폐지에서 훼손 시도까지 수난을 겪었다. ‘과거사 3대 담화’에 들었던 미야자와 담화는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한두 개씩 삽입되더니 2014년에는 교과서 집필의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형해화의 길을 걸었다. 같은 해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 검증 작업을 벌여 담화문 작성에 한일 당국이 조율했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처를 내려 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013년 국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언해 일본의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 한국,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아베 총리는 떠밀리듯 이듬해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나 역사수정주의자 아베의 담화 깎아내리기는 끊이지 않았다.

스가 내각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하다고 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용어를 부정하고 나섰다. 담화 계승이란 말보다 담화 정신의 실천이 중요한데도 말이다. 스가 총리가 총리로서 처음 맞는 8월 15일 패전기념일에 어떤 과거사 메시지를 낼지 흥미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