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5.23 목 11:44
재외선거, 의료보험
> News Wide > 기타
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지난 7일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 청구 각하
박상영 편집위원  |  ok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6.1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日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각하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각하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지난 7일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정반대 결론이었다.

미쓰비시 측은 "이번 각하 판결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도 "(관련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있지 않고, 또 언제 나올 수도 알 수 없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