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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조선적(朝鮮籍)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는 위법오사카 한국총영사관(총영사) 상대 행정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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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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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오사카 한국총영사관)에 재외공관에서 재일교포 조선적(朝鮮籍)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적전환을 강요 또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구촌동포연대(KIN)와 재외동포관련 단체들은 외교통상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태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지난 5월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 조선적들의 문제가 국내 재판에 이르게 되는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판사)는 31일 재일교포 조선적인 정모 씨가 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정모 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 주최한 ‘한․일 공동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국적변경을 요구받고 국적변경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경찰청의 신원증명이 잘 안되었다는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정 씨의 제소에 대해 영사관측은 무국자적인 정 씨는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법), 여권법 등 관련 법규 규정상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할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 씨의 제소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1962년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무국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의무 규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외국인 무국적자 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 발급하여 대한민국의 출입을 보장하는 규정을 들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또 정 씨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정 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거나 주권적 행위로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영사관측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이었음을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영사관측이 “경찰청의 신원증명이 잘 안되었다”는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근거 없는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과거에 방북하여 범청학련총회에 참석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등 입국시 국내에서 간첩활동 등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등에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영사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영사관측의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사건의 총 진두지휘를 맡아 진행한 지구촌동포연대(KIN) 배덕호 대표는 “이번 판결로「남북교류협력법」및「여권법」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양심상 국적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한 만큼 재일교포 조선적들이 자유롭게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로 국적선택 변경을 이유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까지 재일교포 조선적들이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을 비롯, 재외공관에서 재일교포 조선적들이 국적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국적변경을 강요·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재일교포 조선적들의 불만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구촌동포연대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일교포 조선적’의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행 시정과 재발방지책 수립,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담당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재외동포사회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재일교포 조선적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인식이 바뀌길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로 법원을 찾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재현되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


※ 조선적(朝鮮籍)이란?
1945년 광복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상의 적(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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